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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경제'…3개년 계획 임기중 3만불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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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익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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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1.0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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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구상에서 '경제' 24차례 언급… "개각 전혀 고려하지 않아"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온통 경제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후 첫 기자회견과 신년 정국구상을 발표한 뒤 조원동 경제수석이 던진 말이다. 조 수석 말처럼 올해 어떻게든 경제를 살리겠다는 박 대통령의 의지는 신년 국정운영 구상에 그대로 녹아들었다.

200자 원고지 43장 분량의 신년구상에서 가장 먼저 깨낸 말도 "경제도약을 이뤄서…"로 이를 국정 운영의 최우선순위에 둘 것임을 강조했고, 이후 '경제'를 24차례나 언급했다. '투자'와 '개혁'도 각각 7차례 거론했고, '변화·혁신' 각 5회, '일자리'도 3차례 등장했지만, 결론은 경제였다.

박 대통령은 국회에서 불을 댕긴 개헌 논의와 관련해서도 "경제회복의 불씨가 조금 살아나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궤도에 오르게 해야 되는 시점에 여기에 빨려들면 한 번 살려내기도 힘든데 불씨도 꺼지고…"라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지난해 연말부터 제기돼 온 개각과 청와대 비서진 개편설에 대해서도 "집권 2년차를 맞아 정말 할 일이 너무 많다. 1초도 아깝다"며 "정부 전체가 힘을 모아 국정수행에 전력투구를 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혔다.

경제와 함께 신년구상의 한 축을 이룬 '평화통일 기반 구축'과 관련해서도 "한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라고 생각한다"고 경제와 결부시키며 "우리 경제가 실제로 대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겼다.

박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이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세우고 성공적으로 이끌어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겠다"는 것으로 이런 의지를 구체화했다. 기자회견에서도 "2년차에 꼭 하고 싶은 일"로 이를 꼽았다.

과거 관 주도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연상되지만, 조 수석은 "보통 5개년 계획이라고 하면 임기를 벗어나고 '4'자는 어감이 좋지 않아 3개년 계획이라고 했다"며 "연도별로 우선순위를 정한 것으로 임기 내 반드시 계획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3년 후 우리 경제의 모습은 잠재성장률이 4% 수준으로 높아지고,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불을 넘어 4만 불 시대를 바라보게 될 것"이라며 "고용률 70% 달성에 청년, 여성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2만 불에서 정체된 국민소득을 임기 내 3만 불까지 끌어올리는 동시에 4만 불로 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개혁 ▲창조경제 ▲내수 활성화 등 3대 추진전략이 제시됐다.

비정상의 정상화와 관련해선 공기업의 방만·편법 경영, 각종 비리 등을 언급하며 한 마디로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될 것"이라며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고, "철도개혁을 시작으로 올해 공공부문의 정상화 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선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이를 위해 "투자 관련 규제를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해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풀겠다"고 약속했고, '규제총량제'도 도입해 규제를 더 이상 늘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와 관련 해당 부처 장관이 주재하는 5개 민관 합동 테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했고, 특히 총리가 주재하던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하겠다"고 밝혀 보다 강도 높은 규제개혁이 이뤄질 것임을 예고했다.

이 밖에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 발족,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 '친환경에너지 타운' 건설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야당의 특검 요구에 대해 "재판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증세와 관련해서는 "국회의 결정(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을 존중하지만 증세를 먼저 말하기 전에 씀씀이를 줄인다든지 비과세 감면제도 같은 조세제도를 잘 정비해 낭비를 우선 바로잡아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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