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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규제 총량제', 더 이상 규제 늘리지 않겠다는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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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1.0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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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주재 "규제개혁 장관회의" 열어 "덩어리 규제" 해소"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청와대는 6일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신년구상'에서 '규제 총량제' 도입 의사를 밝힌데 대해 "규제를 더 이상 늘리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의미 부여했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지난해 규제를 많이 없앴지만 새롭게 생긴 것도 있다. 그런 부분을 타파하기 위해 규제 총량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신년구상에서 내수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산업 육성과 관련해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규제 총량제를 도입해 부문별로 할당량을 부여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 수석은 "정부는 앞으로 산업, 건축, 토지 등 분야별로 규제 총량을 정해 관리해나갈 것"이라면서 "국회에서 의원 입법을 통해 규제가 늘면 해당 부처에선 총량제에 따라 규제를 없애야 하는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이를 통해 소위 '청부 입법'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또 "정부는 기존의 불필요한 규제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줄일 생각"이라며 "과거 국무총리 주재로 열렸던 '규제개혁 장관 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함으로써 '덩어리 규제'들을 하나하나 해소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규제개혁 장관회의'는 헌법상 총리의 행정 각부(部) 통할권에 근거, 역대 정부에서 비정기적으로 소집·운영돼온 회의체이나, 현 정부 들어선 아직 열린 바 없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대통령 주재 회의로 격상해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조 수석은 박 대통령이 이날 회견에서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업종별 관련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힌데 대해선 "TF는 기본적으로 해당 부처 차관이 장(長)을 맡게 된다"며 "업종별로 형태가 다를 순 있지만 관계부처뿐만 아니라 민간도 참여하는 형태로 TF를 만들어 여러 의견을 모아 그 실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5대 유망 서비스 산업에 대한 업종별 TF 외에도 '친환경 에너지 타운' 조성을 위해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전문가 및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합동 TF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친환경 에너지 타운'이란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를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의 폐기물 소각장 등 지역 주민들의 기피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말한다.

이와 함께 조 수석은 박 대통령이 이날 회견을 통해 수립 의사를 밝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선 "박 대통령이 임기 중 추진해나갈 과제들을 연도별 우선순위를 정해 체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대부분은 박 대통령이 그동안 여러 차례 강조해왔던 것들이다. 이 계획이 제대로 추진된다면 박 대통령 임기 내에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올해 국민 여러분이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세우고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겠다"며 △기초가 튼튼한 경제(비정상의 정상화) △역동적인 혁신경제(창조경제) △내수와 수출의 균형이 있는 경제(내수 활성화)를 3대 추진 전략으로 제시했다.

조 수석은 이에 대해 "대통령 임기 내에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성취하진 못하더라도 그렇게 갈 수 있는 토대는 마련해놓겠다는 게 기본 취지"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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