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도로명주소 시행 "국민 불편 없어야"

정치권에서 새 도로명 주소 시행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행을 더 이상 늦추기 힘들다면 동이름 추가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새주소의 가장 큰 문제는 친숙한 동 이름이 사라지는 것"이라며 "지역의 정체성을 약화하는 것은 물론 위치도 알기 힘들게 된다"고 지적했다.


심 최고위원은 국회대로를 예로 들어 "국회뿐 아니라 목동과 화곡동, 신정동까지 8.4km 가량 이어지는데 새 주소를 쓰게 되면 동 이름 없이 국회대로만 주소에 남는다"면서 "목동과 화곡동이 국회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사용자들이 의아해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4000억원을 들였다는 새주소 시스템의 마이너스 효과는 비경제적 효과까지 고려하면 4000억원이 넘어보인다"면서 "새주소 시행을 전면 재검토하거나 동 이름을 추가하는 절충방식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민기 민주당 의원은 "지금이라도 기존 주소체계를 유지하면서 최적의 방안을 찾는 토론과 연구가 필요하다"면서 "문화적인 관점이나 역사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로명 주소 도입이 행정편의적 발상에서 시작됐고 내비게이션이나 위성항법장치 등이 발달해 예전 주소로도 충분히 길찾기가 가능하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설명이다.


주소 체계를 도로 중심으로 재편하는 '도로명주소법'은 지난 2007년 제정돼 시행까지 7년의 시간이 걸렸다. 실질적으로 1996년부터 추진됐던 것을 고려하면 20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음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완전히 잦아지지 않은 셈이다.

실제 정치권에서는 당초 2012년 전면 적용을 앞두고 2011년 당시 한나라당에서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법 개정안을 제출해 2년 간 시범 운영토록 조치하기도 했다.

또 2012년 박근혜당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택배업 종사자들을 만나 새주소 시행에 대한 애로사항을 듣고 "현장에서 실제 일하는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반영했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면서 "주소체계 뿐만 아니라 정부나 지자체가 정책으로 어떤 걸 바꿀 땐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얘기도 들어야 한다. 그런 걸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국감에서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새주소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철저한 준비를 통해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점검을 당부했다. 다만 새주소 시행 결정 후 시범운영 등 충분한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새로 마련한 주소 체계가 우선 원활하게 운용되는 것이 먼저란 의견이 많다.

김 의원은 "가장 좋은 방법은 원위치 시키는 것이지만 지금까지 투입된 비용도 많고 너무 많이 진행돼 되돌리기에는 늦은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안행위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 측도 "새로운 시스템에 익숙해지기까지는 불편과 사회적 비용이 따른다"면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대국민 홍보에 힘쓰고 새주소 사용과 직결된 산업종사자들의 불편을 최소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에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