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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간 국회에서 헤매다 사고친 '도로명주소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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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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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1.1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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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도로명주소]2005년 여야 공동발의, "일단 해보자"?

도로명 주소시행에 여전히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국회가 새 주소의 효용성이나 국민 불편에 초점을 맞추기 보단 정부의 행정편의에 중점을 두고 법 제·개정시 충분한 논의를 이루지 못한 탓도 지적된다.

17일 국회사무처 등에 따르면 도로 중심의 주소 체계 정비가 국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005년 참여정부 시절이다. 당시 여당이었던 강창일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이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야당인 한나라당에서도 배일도·엄호성·정문헌 의원 등이 공동발의해 도로명 주소전환을 여야 공동으로 추진했다.

이 법안은 2006년 10월 정기국회에서 2011년 한해 동안 도로명주소와 기존 지번 주소와 병행사용 후 2012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시행한다는 내용으로 가결됐다.

그러나 이후 국회 내에서 도로명 주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공론화됐다. 공문서 발송시 건물번호까지만 표시되는 도로명 주소로는 층수 또는 호수별로 분리돼 있는 다가구 주택 거주자들의 불편이 야기될 수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

이에 홍장표 당시 한나라당 의원 등은 다가구 주택의 경우 도로명 주소와 우편물 수령지의 층수·호수까지 함께 표시하도록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그러나 2011년까지 2년 넘게 국회에 계류되다가 결국 폐기처리됐다. 사업이 추진단계인 상태에서 섣불리 법제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 때문이다.

2008년 정부가 법안명을 '도로명주소법'으로 단순화하고 시·군 등 행정구역에 따라 달라지는 도로 이름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의 개정안으로 한 차례 보완이 이뤄졌다. 그러나 도로명 주소 시행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보다는 시행에 필요한 제도 보완과 운용상 편의성 제고에 주로 초점이 맞춰졌다.

국회의 무관심 속에 정부가 도로명 시행 준비에 나섰지만 도로명 주소에 대한 국민들의 사용률이 현저히 떨어지자 정부와 국회는 2011년 법률 개정을 통해 전면시행 시기를 2012년 1월 1일에서 2014년 1월 1일로 2년 유예했다.

2011년 허태열 한나라당 의원 등이 도로명 앞에 동 이름을 병행표기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이 역시 "일단 시행해보자"는 논리에 가로막혀 흐지부지됐다. 동 이름을 병행표기하게 되면 추가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란 현실적 제한에 국회가 더 이상 밀어붙이지 못한 점도 있다.

현재 도로명 주소가 전면시행되고 나서도 여야 정치권에서 재검토와 수정보완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국회가 2005년 법안을 처음 발의한 후 지금껏 충분한 논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방증이란 지적이 나온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민기 민주당 의원은 "지금이라도 최적의 방안을 찾는 토론과 연구가 필요하다"면서 "문화적인 관점이나 역사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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