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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출 형사처벌 '이래서야'···범죄자 콧방귀 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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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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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1.2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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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정보유출과 유사한 GS칼텍스의 경우 정보유출자 징역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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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의 대규모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21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 내 롯데카드센터가 신용카드를 재발급 받으려는 고객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그동안 숱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지만, 정보유출을 주도한 범죄자들의 형사처벌 수위는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유출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해당 기업뿐 아니라 범죄자들의 처벌수위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견물생심(見物生心)'의 가능성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기업이나 금융사로부터 고객정보를 빼돌린 범죄자들의 형사처벌은 평균 1년에서 1년6개월에 그쳤다. 정보를 직접 빼돌린 이들의 형량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공모자들의 형량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정보유출 사고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감안했을 때 형량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셈이다.

이번 사고와 가장 유사한 GS칼텍스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GS칼텍스의 자회사 직원인 정모씨는 2008년 7월 GS칼텍스 고객정보 데이터베이스(DB)에 접속해 회원 1150만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빼돌렸다. 정씨의 친구인 김모씨와 배모씨도 범죄에 가담했다. 이들은 DVD로 정보를 빼돌렸고 시중에 유통하려다 검거됐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형량은 가벼웠다. 서울중앙지법은 2009년 1월 선고에서 주범인 정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 공범인 김모씨와 배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가 어느 정도일지 가늠하기조차 쉽지 않고 경제적 목적으로 이를 유출한 것은 엄히 처벌해 마땅하다"고 밝혔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해킹에 의한 정보유출도 형사처벌 수위는 비슷했다. 2012년 KT 고객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던 텔레마케팅업체 대표와 해커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KT 고객정보조회시스템에 접근해 휴대전화 가입자 870만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고 빼돌렸다. 이들과 공모한 또 다른 일당은 징역 8개월~1년을 선고받았다.

2011년 현대캐피탈 서버에 무단접속해 정보를 빼돌린 일당도 징역 1년6개월~2년의 형량을 받았다. 총책 역할을 한 허모씨의 경우 징역 2년이 확정됐고, 해커 신모씨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이들 일당은 현대캐피탈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기도 했다. 당시 현대캐피탈의 개인정보는 약 175만건이 유출됐다.

정부는 이처럼 정보유출 범죄자들의 형량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 이날 오후 발표할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에서 정보 유출자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방안 등도 포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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