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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3채이상 세놓으면 소득세 2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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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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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1.2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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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 개정]6년 이상 임대후 팔면 공제율 확대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전용면적 85㎡ 이하의 소형주택을 3가구 이상 임대할 경우 소득세나 법인세 20%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지난 23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과세연도에 실제 임대하는 주택수가 3가구 이상, 9개월 이상인 경우 12개월간의 모든 임대소득에 대해 20%의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해당 시행령은 올 1월1일이후 발생하는 임대소득분부터 적용된다.

 현재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지 않은 경우 감면세액과 이자상당액(1일 0.03%)을 추징하고 있다. 추징 대상 가운데 파산이나 강제 집행, 법적 의무이행 등으로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경우,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 허가받아 임대주택 처분한 경우 등은 추징이 면제된다.

 이번 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임대주택시장은 더욱 투명해 질 것이란 예상이다. 그동안 임대주택 등록은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민간임대시장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때문에 탈세 현황 역시 확인할 수가 없었다. 공급 부족에 시달리던 소형 임대주택시장도 확대될 것이란 의견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박사는 "그동안 임대인은 임대주택 등록을 하면 기본적인 수익률을 맞출 수가 없어 등록 자체를 꺼려왔다"며 "이번 세제 감면혜택이 주어지면 사업자를 임대주택 등록제로 끌어올 유인책이 되고 소형주택시장도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팀장은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임대주택 등록제를 시행하기 위해 세제 감면으로 임대인들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소형주택 공급 기능도 상당히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6년 이상 임대한 주택을 팔 경우 임대기간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에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추가 공제율은 △6년 이상~7년 미만 2% △7년 이상~ 8년 미만 4% △8년 이상~ 9년 미만 6% △9년 이상~ 10년 미만 8% △10년 이상 10% 등이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부족했던 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임대사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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