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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공천제가 뭐길래...출발은 '安風', 종착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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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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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1.27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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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분석-기초선거 공천폐지 논란⑤]'安風'타고 대선공약…중앙정치 예속화 VS 책임정치 구현

정당공천제가 뭐길래...출발은 '安風', 종착지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는 지난 2012년 대선에서 정치개혁 분야의 주요 화두로 등장했다. 가장 먼저 깃발을 든 것은 소속 정당이 없던 안철수 무소속 후보였다. 안철수 후보는 문재인 민주당 후보와의 단일화 조건으로 "최소한 시·군·구의회는 정당공천을 폐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제1야당이자 기초자치단체에서도 튼튼한 뿌리를 가지고 있던 민주당으로선 썩 내키는 조건은 아니었다. 그러나 문재인 후보는 단일화 논의를 위해 안 후보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이를 대선공약으로 이어갔다.

곧이어 새누리당 역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에 합류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정치쇄신안을 발표하면서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의원의 정당공천을 폐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여기에는 야권 후보 단일화에 주도권을 뺏겨서는 안된다는 방어적 전략이 한몫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즉,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논란은 무당파(無黨派)인 안철수 후보가 일으킨 '안풍(安風)'을 타고 새누리당과 민주당까지 불어닥쳐 대선공약으로 탄생한 셈이다.

대선에서 승리한 후 집권한 새누리당이 "대선 당시 공약으로 신중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시인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정치권이 정치개혁 대선공약으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거부하지 못한 것은 구태정치 청산이란 대의 때문이다.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지 않도록 정당을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당이 공천원을 행사하게 되면 공천과정에서 줄서기와 금전거래, 능력있는 지방정치 인사 견제 등의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지역주의에 기반해 정치적 다양성이 상실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것은 1990년이지만 기초자치단체 의원선거에 정당 공천제도가 안착한 것은 이보다 16년 늦은 2006년 5·31 지방선거부터다. 그만큼 지방자치와 정당공천의 결합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컸다는 방증이다.

그럼에도 2006년 정치권이 기초의회 선거에도 정당공천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은 기초의회의 책임정치를 강화한다는 명분에서다. 당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기초자치선거에서 중선거구제와 기초의원 유급제를 채택하면서 정당공천제를 도입했다. 앞서 2003년 헌법재판소의 지방선거 정당표방 금지 위헌판결도 주요 근거로 활용됐다.

이와 함께 지방정치에 대한 중앙정치의 영향력 강화와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진출 확대를 위해서 정당공천은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당공천을 폐지했을 경우 지방 토호세력과 현역 의원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해진다는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오랜 논란 속에 2006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정당공천에 의한 기초선거가 치러졌지만 공천 폐지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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