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정당공천, 선거 넉달 앞인데 '룰'도 못 정해

6·4 지방선거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상황이지만 여야는 여전히 '게임의 룰'을 정하지 못한 채 논란만 가열되고 있다. 여야 모두 이해관계에 따라 선거에 유리한 방식을 고집하면서 좀처럼 합의가 쉽지 않다.

선거룰을 결정해야 할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이달 말로 시한이 다가왔다. 여야는 일단 정개특위의 활동 기한을 연장키로 의견을 모았지만 2월 임시국회에도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야는 오는 6월4일로 다가온 일정상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비롯, 선거규정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까지는 마무리 지어야 한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정당공천 폐지 이외에도 △광역단체장 2선 제한 △특별·광역시 기초의회(구의회) 폐지 △광역단체장·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또는 공동후보등록제 등을 제안했고, 민주당은 △투표연령 만18세 하향 조정 △투표시간 연장 등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운 제안들을 주고 받는 등 합의가 쉽지 않다.

새누리당은 '공약포기' 논란을 무릅쓰고라도 정당공천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폐지가 위헌 요소가 있으며 오히려 돈 선거 등 부작용을 부각시킨다며 국민들에 대한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기엔 기호 1번 프리미엄을 놓치기 싫다는 분위기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에 이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마저 폐기하려 한다는 점을 중점 부각시키면서 물러서지 않을 방침이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과도 연대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은 수도권 현역단체장 프리미엄이 있는 상황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폐지한다고 해도 불리하지 않을 거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 의원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누리는 기호 효과를 없애는 한편 새정치에 부합한다는 차원에서 호응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22일 기초선거 정당공천 유지를 결정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의견은 모아졌지만 당론으로 결정할 경우 후폭풍을 모면하기 위해 일단 정개특위로 결정을 넘겼다.

황우여 대표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유지는 공약 포기가 아닌 공약 개선이자 민주주의의 일대 전진"이라며 "상향식공천과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하는 게 공천포기라는 무책임하고 소극적 태도를 뛰어넘어 국민에게 다가가는 책임 있는 정당의 자세"라고 진화에 주력하고 있다.

주호영 의원은 "2003년 헌법재판소가 '정당표방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 판결을 했는데, 이 판결에 의거하면 기초의원만 공천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며 정당공천 폐지의 위헌가능성을 제시했다.


당내반발은 여전히 거세다. 5선 중진인 이재오 의원은 "국민과 함께 한다는 정치를 말로만 하지 말고 공약대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며 "눈 앞에 이익을 좇다가 낭패를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일찌감치 전당원투표제를 실시해 정당공천제 폐지를 결정해 놓고 새누리당을 압박하고 있다. 김한길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정당공천제 폐지는 돈이 드는 문제도 아니다. 오히려 돈 선거와 돈 공천을 없앨 수 있는 효과적 방안이다. 국민 대다수도 요구하고 있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