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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발표..오비이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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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우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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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2.07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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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스타트, 선심정책 봇물③]"공감대 내실 있어야 오해 없는데" 기재부 고민

 (서울=뉴스1) 박철중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3.12.13/뉴스1
(서울=뉴스1) 박철중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3.12.13/뉴스1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기획재정부는 내달 대대적인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은 지난해 4차까지 나온 투자활성화 대책에 이어 5차 대책으로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확정된다. 이를 위해서는 기재부 차원을 넘은 범 정부 차원의 대책을 내야 한다.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필요 시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역발전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나온 정부 투자활성화 정책은 규제 빗장을 하나씩 푸는 형태였다. 5월 1차 투자활성화대책은 OCI의 새만금 발전소로 대표되는 기업의 막힌 투자 물꼬를 트는 투자 규제완화가 핵심이었다. 7월 2차 대책은 입지규제 완화에 집중됐다. 9월 3차 대책은 환경 규제완화가 핵심이었고, 12월 4차 대책은 의료 등 서비스 규제완화가 골자였다.

같은 맥락에서 이번엔 지방에 대한 복합적인 규제완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경기침체로 세수부족 가능성이 지적되는 상황이어서 세금 혜택을 통한 직접적인 지원을 확대하기는 어렵다. 정부가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투입할 가능성도 제한적이다. 결국 남는 것이 규제다. '규제완화→자발적 투자유도'가 정부의 그림이다.

이를 위해 농어촌 개발 관련 규제에 우선 손을 댈 가능성이 크다. 각종 산업단지와 혁신도시 등 기존 지역의 개발구역 프레임도 개선해야 한다.
특산물이나 창조적 농산물 등을 산업화 할 수 있도록 하는 세 지원도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문화예술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중심의 대책이 나올 공산이 크다. 폐교 등 기존 시설을 문화시설이나 숙박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규제 해소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의 흐름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나, 문제는 시점이다. 대책이 나오는 3월은 6월 지방선거를 불과 석 달 남짓 앞둔 시점이다.
지역경제를 직접 지원하는 정부 대책의 발표 시기를 놓고 정부가 지역민심 달래기 등 다른 계산을 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올수 밖에 없다.

구설을 피하기 위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내실 있는 대책 수립이 필수다. 하지만 새로운 대책이 나오기도 쉽지 않은 조건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이미 어지간한 규제는 대부분 풀렸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시도경제협의회를 통해 규제해소 작업에 들어갔다. 6월에 개발제한구역 공장부지 내 가설건축물 규제를 완화하고, 계획관리지역 공장증축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규제 10건의 해소를 결정했다. 이어 11월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가이드라인을 신설하고, 농지전용 신고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현안으로 걸려있던 16건의 과제를 해소키로 하고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게다가 불과 2년 전인 지난 2012년에는 기재부가 이름도 똑같은 지역경제 활성화방안을 내놓은 적이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당시 198건 중에 56건에 대해 대대적인 수술을 단행했는데 방안의 핵심 내용은 역시 지방세 경감과 입지규제 완화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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