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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개발·규제해제 발표 봇물… 그 뒤엔 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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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정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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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2.07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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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스타트, 선심정책 봇물①]국토부 해수부 기재부 정책 발표 '오비이락'?

대규모개발·규제해제 발표 봇물… 그 뒤엔 지방선거?
6·4 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두고 정부 각 부처의 선심성 정책 발표가 잇따르고 있다.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고 선거 레이스가 본격화되면서 '선심정책'이 본격화되고, 이에 따른 예산 낭비와 비효율이 심각해질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6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남 신안군 일대 3개섬을 묶어 4000억원 규모의 민간자본을 유치해 이 지역을 해양관광 휴양지로 개발하는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 지정계획을 7일 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다.
지난 2008년 전남도에서 처음 계획이 수립돼 2012년 종합발전계획으로 완성됐지만지난 1년9개월간 검토단계에 있었던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5일 경제자유구역과 보금자리주택지구를 포함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거 해제했다. 매년 5월 발표해 오던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내역을 앞당겨 발표한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서는 벌써 지가상승 조짐이 일고 있다.

해양수산부도 같은 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조 4000억원 규모의 '인천 영종도 드림아일랜드 개발계획'을 발표했다. 이미 작년 말 해수부가 최종 협상대상자 선정을 공개하면서 알려진 내용이었지만, 이번에 다시 대대적으로 포장돼 발표됐다.

기재부는 다음 달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범 정부 차원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그동안 지방정부가 요구해 온 중앙정부이 과도한 규제완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부처들은 그동안 검토해 오던 정책들을 발표하는 것이라고 얘기 하지만 갑작스레 쏟아져 나오다 보니 선거철을 앞둔 선심정책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정책뿐 아니라 지방 관련 민원발생 소지가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여수 기름유출 사고 수습을 위해 GS칼텍스가 피해 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고 원인과 책임을 놓고 해경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다.

정부가 피해 주민들을 돕기위해 팔을 걷어 부친 것은 이해되지만 지난 2007년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프리트 유조선 사고 당시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펀드) 등의 피해조사가 완료될 때 까지 개입할 여지가 없다'며 피해보상에 선을 그은 정부의 입장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 백흥기 수석연구위원은 "선거가 있다고 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손놓고 있을수는 없다"면서도 "시각을 투는 일이 아닌데도 정치적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추진했다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면 더 큰 불신에 봉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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