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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지방선거 '올인', 커지는 선심정책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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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상현 기자
  • 이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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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2.07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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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스타트, 선심정책 봇물④]당력 집중 사활 건 승부, 지자체장도 정책남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br><br>황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번 지방선거에 박근혜 정부 성패가 달려있다는 생각으로 당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뜻있는 인재를 널리 모시고 당을 튼튼하게 해서 국민께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공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뉴스1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br><br>황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번 지방선거에 박근혜 정부 성패가 달려있다는 생각으로 당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뜻있는 인재를 널리 모시고 당을 튼튼하게 해서 국민께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공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뉴스1
"이번 지방선거가 박근혜 정부의 승패가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당도 최선을 다하겠다."(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 2월5일 당 최고중진연석회의)
"6.4지방선거에 민주당의 미래가 달려 있다. 불퇴전의 각오와 선당후사의 정신을 깊이 새기자."(김한길 민주당 대표, 1월27일 당무위원회)

정치권이 6.4 지방선거 올인 모드에 들어섰다. 당 지도부는 연일 선거 승리를 독려하고 있고 외부영입, 중진차출, 경쟁자와의 연대 등 동원할 수 있는 카드는 모두 검토하기 시작했다.

새누리당 고위관계자는 6일 기자와 만나 "올해 상반기는 무조건 지방선거 승리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이번 선거에 당력을 모두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야권 맹주 자리에 도전하는 안철수 신당과의 선거 연대를 공공연히 요구하고 있다.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당 고위정책 회의에서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직접 야권연대 반대 입장을 재확인한데 대해 "과연 새누리당에 어부지리를 주는 것이 민생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답해달라"고 지적했다.

지방선거를 위한 각당 차원의 별도 공약도 곧 나올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내주초 지방 선거를 위한 공약을 개발할 별도 팀을 가동할 예정이다. 일지라와 민생을 중심으로 중앙 차원의 정책과 함께 지역 맞춤형 공약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지역과 관련된 법안들에 대한 민감도가 부쩍 높아졌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여수 기름유출 사고를 계기로 환경오염 사건에 대한 신속한 피해 보상을 위해 '국가 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의 '환경책임법'을 2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수는 민주당이 안철수 신당과의 진검승부를 벌여야 하는 전라남도다.

정치권이 이번 선거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은 선거 결과에 따라 정치 지형에 큰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선거에서 패하면 여권은 국정 운영 동력이 급속히 쇠퇴할 수 있고 제1 야당인 민주당은 분당을 넘어 공중분해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안 의원측도 세력화의 교두보를 마련하지 못하면 조기에 '새정치'의 꿈을 접어야 한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지난 1월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당무위원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지난 1월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당무위원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종 대형 지역 사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발표가 잇따르고 있는 것도 정치권의 이런 '올인 모드'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선거 승리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다해야 한다는 분위기 속에서는 선심성 정책이 남발될 가능성도 그만큼 커진다.

당사자인 지방 정부는 이미 선심성 정책 논란이 뜨겁다. 박원순 시장이 지난해 7월 발표한 서울시 경전철 사업은 일찌감치 지방선거용 사업이라는 비판에 시달렸고, 경기도 교육청이 전국 처음으로 중학생 체육복 무상 지급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교육재정 상태 등을 볼 때 선심 정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남도의회에서는 ‘경상남도 한국자유총연맹' 등 도내 민간단체를 위한 조례가 잇달아 제정돼 지역 언론의 비판을 받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지난해 지방선거와 맞물려 선심성 논란을 빚은 건축물 고도완화 정책의 궤도가 일부 수정되기도 했다. 부산에서도 지난해부터 여러 구청들이 선거를 앞두고 주민 편의 사업들을 잇따라 진행해 야당 소속 구의회 의원들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같은 지자체의 선심 정책은 선거가 다가오면서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된다. 현직 단체장에 도전하는 야당 후보들의 경우 더욱 공격적인 공약을 내놓기 일쑤여서 이래 저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선거 때마다 선심성 또는 전시성 공약이 남발돼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관행을 우려해 이를 견제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파산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은 지난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방정부 파산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방재정 건설화 및 책임성 확립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 공무원들이나 지역민들의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처리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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