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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배 급증했다던 주택거래…실제론 '1/4'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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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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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2.17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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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4가지 '불편한 진실']<2>"주택거래량 폭증?"…정부 통계의 '함정'

3.6배 급증했다던 주택거래…실제론 '1/4'토막
3.6배 급증했다던 주택거래…실제론 '1/4'토막

 올 1월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의 주택 계약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분의 1 이하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1월 주택 거래량' 자료를 통해 이들 강남권 3개 자치구의 한달간 거래건수가 전년동기대비 3.6배나 급증했다고 발표한 것과 완전히 다른 결과다.

 17일 국토부 실거래가 현황에 따르면 지난 1월 계약일 기준 서울 강남3구의 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다가구) 거래량은 342가구로 파악됐다. 아직 1월 계약분이 다 반영되지 않은 탓도 있지만, 이는 지난 13일 국토부가 발표한 거래량(1587건)의 21.6%에 불과하다.

 자치구별 1월 한달간 거래량은 △강남구 138가구(아파트 116가구) △서초구 78가구(70가구) △송파구 126가구(94가구) 등이다. 이 기간 아파트 거래건수는 모두 280가구로 전체 거래량의 81.9%를 차지했다. 정부가 공유형모기지 등 아파트 위주의 주택금융정책을 펼치면서 나타난 '쏠림현상'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강남의 대표적 재건축단지인 삼성로(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12월 24건이 거래된데 비해 올 1월 신고건수는 3건에 그쳤다. 87.5%나 줄어든 셈이다. 이 아파트의 지난해 11월 거래건수는 27건이었다.

 강남구 개포로(개포동) 개포주공1단지 역시 거래량이 2013년 12월 32건에서 올 1월 3건으로 90.6% 급감했다. 송파구 송파대로(가락동) 시영1단지는 같은 기간 거래량이 23건에서 5건으로 줄었다. 역시 송파대로(잠실동)에 위치한 잠실주공5단지도 거래량이 21건에서 3건으로 역시 크게 감소했다.

 이처럼 실제 거래량이 국토부 발표치와 큰 차이를 보인 이유는 무엇보다 통계 방식 때문이다. 국토부가 발표하는 거래량은 신고일(계약후 60일 이내)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2개월 가량 시차가 발생한다.

 12월에 계약했더라도 상당수가 1월에야 거래 신고를 한다는 의미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거래시 60일간의 신고기간이 있어 월간 거래량은 어쩔 수 없이 신고일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토부는 지난해 1월 강남3구의 주택 거래량이 343건이라고 밝혔지만, 실제 계약일 기준으로 파악한 결과 900건으로 2.6배 이상 많았다. 신고일을 기준으로 하다보니 오히려 정확한 월간 통계를 알 수 없는 것이다.

 게다가 지난해 12월의 경우 새정부들어 추진된 1주택자 양도소득세 5년 면제 혜택과 생애최초주택구입시 취득세 면제 '막달 효과'를 직접 받은 만큼 예년보다 거래량이 크게 늘어났다. 올 1월 주택 거래량으로 믿을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1월 거래건수는 지난해 막바지 계약건수가 반영되는 거래 착시효과를 감안해야 한다"며 "2~3월 통계가 나온 뒤에야 올해의 실질적인 거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정부는 이같은 애매한 통계를 기준으로 발표, 국민들은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박근혜정부는 지난해 1년간 '4·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8·28 전·월세대책' 등 다양한 부동산대책을 내놨지만 하나같이 매매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부양책이었다"며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전·월세 세입자 등 서민주거안정을 1차 목표로 해야 함에도 집값 띄우기에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유형 모기지 등 집 사라고 초저리로 돈을 빌려주는데 비해 임대주택 공급은 계속 줄어들고 있음에도 서민안정 차원의 거주 환경 마련을 위해선 무엇을 했는지 돌이켜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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