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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란했던 '창조경제', 실속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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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연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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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2.24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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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출범1년]미래부, 창조경제 컨트롤타워 미흡…"체질개선 주목해야" 지적도

미래부 주요정책 설문조사 결과. /자료 출처=미래부
미래부 주요정책 설문조사 결과. /자료 출처=미래부
"기존 산업구조에 과학기술과 ICT(정보통신기술)를 접목해 신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창조경제'의 핵심모토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경제를 실현시킬 핵심부처로 대대적인 주목을 받으면서 출범했다.

이렇게 발족된 미래부를 중심으로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6월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수립하고 이어 95개에 달하는 후속대책을 줄줄이 발표하는 등 본격적인 '창조경제' 붐업 조성에 나서왔다.

이 결과, 새 정부 들어 창업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는 것이 미래부의 설명이다. 지난해 벤처기업 수(2만9135개)가 전년 대비 3.3% 늘고 대학생 창업 동아리는 전년 대비 50% 늘었다. 작년 새롭게 조성된 벤처펀드도 49개 조합 총 1조5374억원으로 전년 대비 99% 가까이 증가했다는 지표도 제시했다.

그럼에도 1년을 맞이한 '창조경제' 정책을 바라보는 외부 시각은 냉랭하기만 하다.

무엇보다 정권 초반 '창조경제'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제대로 이끌어 내지 못했다는 평가다. 이는 미래부의 자체 정책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엿볼 수 있다. 미래부가 발표한 최근 주요정책 설문조사 결과, 'ICT산업 육성' 부문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반면, 창조경제 기반 및 문화조성(민간의 유기적 협조와 민간으로의 창조경제 문화 확산) 부문은 꼴찌를 기록했다.

한 해 동안 국회 정부조직법 개편 협상 난항에 따른 미래부 늦장 출범과 초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 미래부의 리더십 부재 논란 등으로 이어진 결과, 정책 추진력이 조기 상실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창조경제 정책이 범부처간 긴밀한 협력과 지원이 절대적인 상황에서 예산과 기능의 문제로 미래부가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던 탓도 있다.

가령, SW(소프트웨어) 산업 고도화 전략의 일환으로 'SW정책연구소'와 ICT R&D를 총괄하는 '정보통신기술진흥원'을 단독 설립하려 했지만, 부처간 협의과정에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속기관으로 축소 설치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새 정부 들어 각 부처가 앞다퉈 '창조경제' 명패를 단 부서와 관련 정책들을 쏟아냈지만 범정부 추진과제에서 '칸막이' 한계를 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국회와의 협력 부재도 문제로 꼽히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창업 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구조를 융자에서 투자 중심으로 바꾸고 '창업→성장→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창업 생태계 기반 조성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놨다. 그러나 클라우드 펀드 제도 등이 관련 법률안 국회통과가 지연되면서 '톱니 빠진 순환구조'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창조경제'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창조경제'가 수십년간 이어져왔던 한국경제의 패러다임을 미래형 신산업 구조로 바꾸는 개혁인 만큼,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중장기적 체질개선 진척도로 따져봐야 한다는 것.

ICT 업계의 한 원로는 "한국의 강점 산업인 ICT와 미래전략 투자분야인 과학기술로 기존 산업의 혁신과 미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창조경제의 방향 설정은 누구도 부정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지난해 창조경제 생태계에 대한 착근 시기였던 만큼, 올해부터는 줄기와 열매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기업과 전문가 집단, 국민과의 창조경제 비전 공유와 참여 확산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올해 중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와 같이 단기 성과가 가능한 ICT 부문에서 결과물들이 나와 줘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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