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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1년, 공약이행 진도 40%… 평가 '극과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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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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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2.2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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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1년]與 "순조롭게" vs 野 "후퇴 거듭"…공약 이행법안 204건 중 81건 처리

"일부 조정이 됐을 뿐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어 국민과의 약속을 차질없이 지키고 있다."(새누리당)
"경제민주화는 취임 몇달 만에 포기 선언을 했고, 주요 복지공약은 파기됐고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민주당)

박근혜 정부 1년을 맞은 시점에서 공약 이행에 대한 여야의 평가는 상반된다. 역대 정부 최초로 취임 첫해 '공약가계부'라는 로드맵까지 만들어 실천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빠듯한 재정 사정에 일부 공약들의 세부 내용이 조정되거나 일정이 미뤄지면서 공약 후퇴 논란의 빌미가 됐다.

우선 입법이 필요한 공약들을 보면 지난 대선 공약과 관련한 법안 총 204건 가운데 이날까지 모두 81건이 통과됐다. 진도율로 보면 39.7%로 1년 차 성적표로는 나쁘지 않은 편이다. 나머지 123건 중 84건은 국회에 제출이 됐으나 아직 통과되지 않았고, 발의가 되지 않은 법안도 39건이 있다.

朴 1년, 공약이행 진도 40%… 평가 '극과 극'
통과된 주요 공약 법안을 보면 일자리 지키기와 관련해 60세 이상 정년 연장 법안과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8세 이하 상향 법안 등이, 창조 경제와 관련해 대학을 창업 기지화 하고 엔젤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과 공공데이터에 대한 개방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 등의 입법 절차가 완료됐다.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방지 법안(공정거래법개정안), 신규출자금지법안(공정거래법개정안) 등 이른바 '경제민주화 법안'들도 다수 통과됐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핵심 공약들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거나 공약 후퇴 논란에 휩싸여 있는 것들이 많다.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키로 했던 기초연금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국민연금과 연계해 소득 하위 80%에 대해 월 10~20만원씩 차등 지급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주겠다고 한 공약을 파기했다고 주장한다. 여권은 박 대통령이 공약 조정에 대해 이미 두차례 사과했고, 막대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속가능한 방안을 마련한 만큼 이제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야당이 협조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예정된 7월 시행을 위해서는 2월 국회에서 기초연금법안이 통과돼야 하지만 여야 이견으로 이마저도 장담하기 힘든 실정이다.

암, 심장, 뇌혈관, 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료비에 대한 국가 부담 공약에 대해서도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가 제외돼 공약에서 후퇴했다는 게 민주당측 주장이다. 여권은 이에 대해 3대 비급여 부분은 당초 공약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그럼에도 빠른 시일내에 이 부분에 대한 개선안까지도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무상보육 유아교육 및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 공약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국가 재정이 제대로 투입되지 않아 공약이 이행되지 않고 있고 공세를 펴고 있고, 여권은 공약에 따라 차질없이 이행 중에 있으며, 국가 예산도 확대해 가고 있다고 반박한다.

대학생 반값 등록금 공약과 고교 무상교육은 시행시기가 미뤄지면서 공약 후퇴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는 당초 공약보다 1년이 늦은 2015년부터 반값 등록금 공약을 완성하고, 고교 무상교육도 올해는 시행하지 않고 15년 이후로 시행 시점을 연기했다. 여권은 재정 상황 등을 감안해 일정을 미룬 것으로 공약 파기로 볼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한 평가도 극과 극을 달린다. 민주당은 올해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민주화를 한번도 언급되지 않았을 정도로 박 대통령의 의지가 조기에 사라졌다고 비판한다. 여권은 지난 정기 국회까지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역대 어느 정권보다 많이 처리됐으며 앞으로도 상생과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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