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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대북정책기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통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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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동욱 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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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2.23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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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1년] 외교·안보분야 성적 '평균 이상' 진짜 평가는 이제부터···

박근혜 정부의 지난 1년간 외교·안보분야 성적은 '평균 이상'이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 취임 직전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하는 등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태에서 시작됐지만 개성공단이 정상화에 합의해 순항하고 있고, 고위급 접촉에 이어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성사되는 등 가시적 성과물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악화일로였던 남북관계는 개성공단 재가동에 합의한 지난해 9월 실마리를 찾는 듯 보였지만 추석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취소되면서 다시 경색됐다. 지난해 연말 장성택 처형 이후에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예상되기도 했다.

朴정부 대북정책기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통했나

남북관계가 냉온탕을 오갔지만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성사, 관계개선의 첫 단추를 꿸 수 있었던 건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성과물이라는 평가가 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강력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간 신뢰를 형성하고 관계를 발전시켜 통일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정책이다.

하지만 원칙만을 지나치게 강조해 북한 문제에 융통성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안보를 토대로 신뢰를 구축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한반도 주변국의 지지를 확보한다는 면에서는 성공했지만 정작 당사자인 북한에 대해서는 이해와 배려가 부족했던 측면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한미동맹에 기초한 안보태세 유지에 지나지게 천착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는 원칙만을 내세웠다는 것으로, 향후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서는 융통성을 발휘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양 교수는 지적했다.

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함께 높은 점수를 받는 분야 중 하나가 외교 분야다. 북한의 3차 핵실험 및 미중 간 긴장구도, 일본의 우경화 등이 맞물리며 한반도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고조됐지만 '신뢰외교'를 앞세워 선방해냈다는 게 대체적 평가다.

무엇보다 대미외교 일변도에서 벗어나 한중관계 개선에 성공했다는 점이 성과로 꼽힌다. 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관례를 깨고 미국이 아닌 중국에 가장 먼저 특사를 파견했다. 그 결과, 한중정상회담 등을 통해 중국으로부터 평화통일 지지 및 '북핵불용'이란 입장을 이끌어 냈다.
지난해 11월에는 양국관계가 자칫 껄끄러워질 수 있었던 '방공식별구역' 문제도 비교적 매끄럽게 해결해냈다.

이 과정에서 한미관계가 소원해지지 않은 점도 성과라면 성과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5월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과 '한미동맹 60주년 공동선언'을 채택하고 포괄적 연합방위력 강화 공약을 재확인 했다.

한일관계 경색은 불가피했다는 지적이다. 아베 정권의 우경화 행보로 한일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었는데 정부는 일본과의 직접 대화 없이 국제사회에 일본의 그릇된 역사행보에 대해 호소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4월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 방문 계획을 쪼개 방한을 하기로 결정하는 등 대미 외교에서도 일본에 타격을 가했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일외교 같은 경우, (역대 최악의 한일관계라는 지적이 있지만) 국민과 눈높이를 잘 맞춰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일변도의 외교에서 벗어났다는 점"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외교분야에 있어서의 평가는 이제부터 시작이란 지적이다. 통상 정부 출범 1년차엔 대통령의 해외 순방 및 정상회담 등 외교이벤트가 많은 것은 관례라는 것이다.

외교부 내 분위기도 다르지 않다. 비록 취임 첫 해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진짜 평가는 이제부터"라는 인식이 강하다. 외교부는 지난해 '양자외교'에 주력했다면 올해부터는 상대적으로 성과를 내기 더 어려운 '다자외교'에서도 성과를 내기 위해 힘을 쏟는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준형 한동대학교 국제정치학 교수는 '박근혜정부 1년 평가토론회'에서 "50%를 넘는 지지율을 떠받치는 데 있어 외교점수가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면서도 "아직은 '미완성(incomplete)'인 만큼 미완성을 의미하는 'I학점'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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