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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률 70%' 공약 1년.. 정부 "대박", 노동계 "부작용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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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평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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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2.23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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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1년]실업자 ↑, 청년고용률 ↓.. 정부 "점진적 효과 기대"

고용률 70% 로드맵 실현에 따른 미래상
고용률 70% 로드맵 실현에 따른 미래상
박근혜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운 고용률 70%. 임기 내에 고용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70%로 올리겠다는 공약이다. 박 대통령은 취임 당시 공약집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늘) 지키고(지) 올리는(오) 정책, '늘지오'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년이 지난 지금, 이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정부는 고용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다고 자평한다. 반면 노동계는 오히려 '저임금·불안정' 노동이 확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한다.

지난 1년 간 정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여성고용 촉진(일·가정 양립)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 △맞춤형 청년 대책 △장시간근로 개선 등 5대 핵심과제에 역량을 집중했다. 지난해 6월에는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하며 목표 달성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선, 대체인력 활성화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15~24세의 청년층을 위해서는 직업교육·훈련 개편, 선취업·후진학 여건 조성, 중소기업 입·재직 유인 강화 등의 정책을 내놓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일자리는 38만6000개 증가했다. '고용률 70% 로드맵'이 발표된 직후인 지난해 7월부터는 매월 40만 명 이상의 취업자가 증가했다. 지난해 OECD 기준 15~64세 고용률은 64.4%를 기록,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달성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해선, 자신의 상황에 맞게 근로시간을 선택해서 일하면서도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되고 복리후생 면에서도 전일제 근로자와 차별이 없는 좋은 일자리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로드맵'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률 목표는 64.6%였다. 정부는 목표에 다소 못 미쳤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하지만 2012년 15∼64세 고용률이 64.2%였던 것과 비교하면 더 나아진 게 없다.

더구나 2009년 62.9%, 2010년 63.3%, 2011년 63.8%, 2012년 64.2%, 2013년 64.4%로 금융 위기 이후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여 왔던 흐름을 감안하면 박근혜 정부의 정책 효과는 미미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월별로 비교해도 마찬가지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지난달 고용률이 65.2%으로 나왔는데 통계청이 고용률 통계를 낸 이래로 가장 높게 나왔다"며 "고용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부터 떨어지기 시작한 고용률은 지난달에는 64.3%까지 떨어졌다.

민주노총은 19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핵심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시간제 일자리' 확대는 저임금·불안정 노동을 확산시킨 결과를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공공부문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100만원도 안 되는 저임금에 승진소요기간도 두 배로 늘어나는 차별받는 일자리"라며 "재계가 내놓은 시간선택제 일자리도 고용이 불안정한 저임금 일자리에 불과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달 기준 실업자는 89만1000명. 1년 전보다 4만4000명 늘었다. 지난해 청년(15~29세) 고용률은 39.7%, 1년 전보다 0.7%포인트 줄었다. 그나마 늘어난 일자리는 장년(55~64세)에 집중됐다. 64.3%로 2012년에 비해 1.2%포인트 늘었다.

일자리의 질도 문제로 꼽힌다. 노동자의 절반은 비정규직 노동자다. 이들의 임금은 정규직 노동자 임금의 49.7%에 그친다. 상위 10%와 하위 10% 간 임금 격차는 5배.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격차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성, 청년 일자리 확대가 필수인데 아직은 이를 위한 기초 작업을 하고 있는 단계"라며 "점진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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