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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정부, 사고 수습으로 점철된 금융정책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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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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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2.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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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1년]대형 금융사고·국회에 묶힌 정책…그림은 그렸지만 진도는 더딘 금융비전

국민행복기금 출범, 금융감독체계 개편, 금융지배구조 개선, 정책금융 개편, 우리금융 민영화 등 박근혜 정부의 1년차 금융정책은 의욕적으로 시작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했지만 사실상 지난 정부에서 물려받은 숙제였다. 밀린 숙제를 처리하면서도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준비된 위원장'이라는 평가에 걸맞게 1년차 금융정책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상반기엔 숙제를 끝내고 하반기엔 금융업의 장기 비전 내놓겠다'였다.

현안 처리 과정에서 논란도 있었고 대형 금융지주사 회장 교체 등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였지만 금융당국은 뚝심있게 밀고 나갔다. 그만큼 힘도 있었다.

朴 정부,  사고 수습으로 점철된 금융정책 1년

◇사고 수습에 보낸 1년= 하지만 잇따른 금융사고들로 상황이 꼬이기 시작했다. 작년 3월 농협은행, 신한은행 전산마비 사태를 시작으로 이어 STX그룹이 무너졌고 하반기에는 동양그룹 사태가 터졌다.

무너진 기업을 정리하는 동시에 위태로운 그룹들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이끌었다. 기업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일단락되자 금융권에서 대형 금융사고가 이어졌다. 국민은행 도쿄지점 사건, 국민주택채권 횡령에 이어 올초에는 사상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터져 나왔다. 이어 발생한 3000억원대 사기대출 사건 등 박근혜 정부의 금융정책 1년은 사실상 '사고 수습으로 점철된 시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고 수습 과정은 신속했지만 치밀하지는 못했다.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수습 과정이 오히려 논란을 키우기도 했다.

민간 금융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사고 터지고 우왕좌왕했던 1년"이라고 규정짓고 "사고 수습 과정에서도 시장 규율로 해결할 부분과 정부의 규제를 강화해야 할 부분 등을 놓고 중심을 잡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국회에 발목잡힌 야심작들= 반년을 쏟아 부어 처리한 숙제는 아직도 마무리되지 못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체계 개편,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우리금융 민영화, 정책금융 체계 개편을 위한 이른바 '4대 테스크포스(TF)'를 만들어 각각의 과제에 대한 답안지를 내놨다.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 신설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등 지배구조 개선, 2014년말까지 우리금융 3단계 분리매각,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통합 등 정책금융기관 역할 재정립 방안이 이어졌다.

하지만 아직까지 완료된 과제는 없다. 대부분 국회에 묶여 있다.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은 대통령이 나서 지원사격까지 했지만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고 정책금융기관 개편은 대선 공약이었던 '부산에 선박금융공사 설립'을 백지화했다는 이유로 부산지역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있다.

우리금융 민영화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도 비교적 계획대로 진행돼 왔지만 이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좌초될 위기를 맞고 있다.

◇신뢰도 잃고 돈도 잃은 금융업계= 그 사이 금융업계는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잇따른 사고로 금융업의 생명인 신뢰가 땅에 떨어졌고 수익성은 악화일로다.

은행들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4조원으로 전년에 비해 반토막났다. 증권사들은 2002년 이후 처음으로 적자를 냈다. 올해는 작년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카드 3사 영업정지, 강화된 규제의 여파가 어느 정도 악영향을 끼칠지 아직은 감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의 신뢰도 떨어지긴 마찬가지다. 실제로 금융위가 올해 정책방향 수립을 위해 실시한 일반국민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국민의 과반수가 정부의 소비자보호 노력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내놓고 중장기적인 체질 개선 방안이어서 당장 금융회사들의 수익성 개선에는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 상황이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 강화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필요하다"면서도 "하지만 과도한 영업규제는 과감히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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