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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과세 '2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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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박재범 기자
  • 김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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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3.0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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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일 임대차 선진화방안 보완대책 발표…필요경비율 높여 세부담 축소

MT단독 정부가 주택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를 일정 기간 유예한다. 유예기간은 현행 임대차 기간인 2년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분리과세 시행으로 단일세율(14%)을 적용하더라도 필요경비율을 대폭 늘려 사실상 세부담 증가분을 상쇄해줄 방침이다. '2·26 임대시장 선진화대책'으로 임대소득 생활하는 은퇴자의 세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에 대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달 5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 보완대책'을 확정, 발표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임대소득으로만 생활해온 사람들의 세부담이 절대 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2주택자에게 매기기로 한 14%의 분리 과세 단일 세율은 유지키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율 인하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대신 과세시기를 일정기간 유예키로 했다. 정부의 임대소득 과세 방침 발표후 전·월세 시장이 혼란해진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시장에서는 월세의 전세 전환, 월세 물량의 매매 흐름 등의 혼란이 적잖았다.

 정부 관계자는 "유예기간을 둬 정부 방침의 의미가 시장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임대사업자 입장에선 당장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예기간은 국회 법 통과 시점 또는 법 시행일로부터 2년이다.

 정부는 세부담이 늘지 않도록 필요경비율(기본경비율)을 조정할 방침이다. 필요경비율이란 증빙서류가 없어도 소득의 일정 정도를 경비로 사용했다고 간주해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기본적 주요 경비는 실제 지출한 금액으로, 그외 경비는 정부가 정한 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산정한 뒤 실소득금액을 따진다. 필요경비율이 높을수록 경비 인정을 받는 금액이 많아져 과표는 줄어든다. 필요경비율은 국세청장의 고시로 정해진다.

 현재 임대사업자 전체에 대해 경비율이 정해져있는데 정부는 분리과세 대상에 국한해 경비율을 높이는 방안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초점은 임대소득에 의존하는 생활자"라며 "전체적으로 세부담이 늘지 않도록 기술적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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