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 과세유예 '땜질 처방'‥조세 불감증만 키워

　정부가 은퇴자 등 생계형 임대사업자에 한해 임대소득세를 일정기간 과세하지 않고 필요경비율을 상향 조정해 향후 세부담도 줄여주기로 한 것은 '2·26 전·월세대책' 발표 이후 오히려 전·월세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서다.


　실제 월세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2·26대책' 발표후 세원 노출을 우려한 일부 집주인들이 임대료 인상에 나서는가 하면 세입자에게 월세 공제혜택은 물론 확정일자까지 받지 않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요구하는 부작용까지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집주인들의 세부담을 크게 완화해 이같은 시장의 혼란을 진정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한 정부 당국자는 "집주인들의 세부담 우려로 전·월세시장이 혼선을 빗고 있다"며 "이번 보완대책의 핵심은 집주인들이 세부담을 완화해주는데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하지만 정부의 추가대책이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단기적으로 시장을 진정시키는 효과는 있겠지만 임대차시장의 과세 투명성이란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향후 같은 문제가 반복해서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지금까지 임대소득에 대해선 제대로 과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주인들의 반발이 더 심해진 것으로 대책의 순서부터가 잘못됐다"며 "세제를 일괄적으로 정비하고 과세를 했어야 했는데 확정일자나 소득공제를 통해 우선 과세하고 나중에 고치겠다는 한데서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재호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는 "발표부터 해놓고 시장 반응에 따라 수정하는 것부터가 문제"라며 "이번 방안이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 미지수"라고 꼬집었다. 시장 반응에 따라 대책을 내놓는 땜질식 처방으로 전월세시장 안정화는 물론 과세 투명성을 높이는 게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정부의 추가대책이 오히려 과세 형평성 등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물론 임대차시장에 만연한 조세 불감증만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임대소득 등 일부조건에 국한해 비과세 혜택을 주면 이면계약으로 임대소득을 줄인 사람들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며 "이미 정부의 잘못된 과세 기준으로 매월 수천만원의 임대소득이 발생해도 세금 한푼 안내는 다가구주택 같은 조세 무풍지대가 발생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재정부담이 커지는 것도 문제다. 안그래도 월세 세액공제 등 월세지원 확대로 재정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임대소득세까지 줄어들면 향후 균형재정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연간 1조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전문가들은 전·월세시장을 안정화시키고 과세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등으로 정확한 시장 통계부터 파악한 후 임대소득세 개편 등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한다.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정부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급하게 월세 세입자들에게 혜택을 주려 하다 보니 이런 미봉책이 나온 것"이라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등 우선적으로 전·월세시장 통계를 파악해야 정확한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도 "과세 투명성이 높아져야 부동산시장이 산업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며 "임대차등록제 등으로 정확한 전월세 통계를 마련하고 보다 현실적인 세제개편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