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朴정부, 어설픈 전월세대책 부동산 혼란 가중"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이미호 기자

민주당이 6일 박근혜정부 경제팀이 어설픈 전월세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세모녀가 마땅히 수혜를 받았어야 할 긴급복지예산을 작년 971억원에서 올해 499억원으로 전년대비 51% 삭감한 것이 바로 박근혜정부라고 비판했다.

장병완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정부가 월세 상승을 부채질 하거나 월세를 다시 전세로 전환토록 유도하는 시대착오적 정책으로 국민 비난을 자초하자 일주일만에 땜질식 보완책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장 의장은 "이것조차 급등하는 전월세로 급등하는 서민 지원은 커녕 집주인의 세 부담에만 신경쓰는 부실한 정책"이라며 "세입자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서 전월세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런 부작용 방지하기 위해 집주인의 임대 등록을 의무화하고 조세·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임대차등록제도 발의해놨다. 이 방안이 정착되면 월세 부담에 힘들어하는 시민들이 집주인 눈치를 안보고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야당도 이렇게 정책 실효성 고려해서 현실적 정책을 하는데 정부는 어설픈 정책만 남발하고 땜질식 처방만 하고 있다"며 "더 이상 정부 잘못으로 국민이 고통받는 상황을 볼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무능한 경제팀을 즉각 교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의장은 세모녀 동반 자살과 관련, "세모녀가 마땅히 수혜 받았어야 할 긴급복지예산을 작년 971억원 올해 499억원으로 전년대비 51% 삭감한 것이 바로 박근혜 정부"라며 "작년 한해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유로 부정수급자를 색출 한다며 3만7000명의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시키는 등 죄인 취급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당하게 야당 책임으로 전가시키는 것이 대통령이 해야 할 의무인가.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며 스스로 국민과 약속한 복지공약을 이행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망 확충에 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