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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대책은 '부자대책'? 과세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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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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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3.0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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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대책은 '부자대책'? 과세 형평성 '논란'
 #은퇴자인 김모씨는 2주택자로 별다른 소득없이 집 한 채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100만원에 세놓고 살아가고 있다. 이 집의 세입자는 맞벌이 부부로 총 연봉이 1억2000만원(남편 6500만원, 아내 5500만원) 정도다. 정부의 '2·26 전·월세대책'과 '3·5 보완조치'로 집주인 김모씨는 연간 3만원 가량의 세금감면 혜택을, 세입자인 맞벌이 부부는 75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주물공장에 다니는 최모씨의 연봉은 2300만원 정도. 그의 가족은 월 임대료가 50만원인 순수 월세집에 살고 있다. 집주인은 2주택자로 연봉 7000만원의 평범한 가장이다. 정부 대책으로 집주인은 연간 30만원 가량의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세입자인 최모씨가 받는 혜택은 없다. 월세 세액공제가 있지만 과세미달로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돌려받을 세금도 없다.


 정부가 '2·26 전·월세대책'을 발표한지 일주일 만에 보완조치를 내놓았다. 임대소득 과세방침에 집주인들이 반발하자 서둘러 세금경감 방안을 들고 나온 것인데 오히려 논란만 가중되고 있다. 특히 고소득과 저소득 집주인 및 세입자자간 과세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6일 부동산업계와 세무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월세 세입자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부터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지원대상도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에서 세대주 개인 연소득 70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세입자는 월세 지급액의 최대 10%인 75만원(공제한도 750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지원대상을 부부합산에서 세대주 개인 소득기준으로 바꾸면서 연간 수억원을 버는 고소득 월세가구도 공제혜택을 받게 됐다.

 문제는 정작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월세가구 상당수가 공제혜택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저소득 월세가구 중에는 세금을 내지 않는 과세미달자가 많아서다. 이들에겐 돌려받을 세금이 없기 때문에 공제혜택이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다.

 통상 세무업계에선 부양가족이 있는 연소득 2500만원 이하 가구를 과세미달자로 구분한다. 국토교통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전체 월세가구는 378만가구로, 이중 소득2분위(평균 2713만원)이하가 무려 60%에 육박한다.

 이중에는 이미 정부 주거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도 상당수지만 이를 감안해도 적지 않은 저소득 월세가구가 과세미달로 공제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추산된다. 백원일 세무사는 "월세 세액공제로 더 많은 세입자가 혜택을 보게 됐지만 과세미달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소규모 집주인을 위한 임대소득 분리과세 방안도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분리과세 기준을 주택수(2주택 이하)와 임대소득(2000만원 이하)으로만 구분해서다. 분리과세는 기본적으로 다른 소득이 많을수록 혜택을 많이 받는 과세체계다.

 실제 2주택자로 임대소득이 2000만원이란 가정하에 은퇴자와 연봉 5000만원, 1억원인 근로자의 분리과세 효과를 각각 시뮬레이션한 결과 은퇴자는 13만원, 연봉 5000만원인 근로자는 57만원, 연봉 1억원인 근로자는 166만원 가량의 절세 효과를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소득자일수록 혜택이 큰 것.

 임대소득 분리과세 방안이 은퇴자 등 생계형 임대업자보다 고소득 임대업자에게 유리한 대책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 세무 전문가는 "분리과세는 다른 소득이 있으면 유리한 제도로 은퇴자 등 생계형 임대업자에겐 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보다 현실적인 전·월세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임대차 현황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기초 통계가 없는 상태에서 대책을 만들다보니 곳곳에서 허점이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임대소득 과세를 방치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대책의 순서부터 잘못됐다"며 "정확한 통계아래 세제를 일괄적으로 정비하고 과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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