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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의원 "진정한 전·월세대책 임대차등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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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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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3.0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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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전·월세대책(세입자대책)'은 집주인·세입자 모두에게 고통 전가하는 대책"

이미경 국회의원.
이미경 국회의원.
 정부가 전·월세대책 마련으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을 발의했으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대로 된 전·월세대책이 되기 위해선 '임대차등록제'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눈길을 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미경 의원(민주당·서울 은평갑)은 7일 자료를 내고 "정부는 임대소득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을 발표를 한지 일주일만에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번복하며 보완대책을 내놓았다"며 "이마저도 2년간 시행을 유예하겠다는 땜질처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제대로 된 전·월세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선 임대차시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 확보가 우선"이라며 "정부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는 과세 대책이 아닌 임대차 시장의 정보 확보를 우선으로 하는 '임대차등록제'를 전면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부가 내놓은 '2·26 전·월세대책(세입자대책)'은 임대차 '정보 확보'보다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과세'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문제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시장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전·월세대책은 사상누각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더 큰 문제로 정부 방안이 시행될 경우 영세 임대소득자들에게 건강보험료 '폭탄'이 터질 수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이 의원은 "건강보험료 상승분은 곧 세입자에게 전가될 것이고 이는 전·월세 가격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확정일자 자료와 월세 세액공제 자료를 확보해 집주인의 임대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게 되면 대다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돼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민주당에서는 임대인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시키고 이에 대한 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감면해주는 임대차등록제 법안을 지난 3일 발의했다.

 임대차등록제 법안은 이 의원이 발의한 임대주택법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현미 의원(민주당·고양일산서구)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합친 것이다.

 집을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1채 이상을 임대하면 임대사업자로 의무 등록하도록 하고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감면해 주겠다는 게 법안의 핵심이다. 법안에는 임대인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50~100% 감면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집주인이 임대소득세와 보험료 증가분을 세입자에게 전가해 전·월셋값이 오른다는 건 자명할 일"이라며 "현행법에도 임대사업자 임의등록제를 규정하고 있지만 임의등록의 한계 외에 등록내용도 임대소득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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