徐 국토장관 "임대차 방안에도 매매시장 영향無"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전·월세 임대 소득자에 대해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임대시장 선진화 방안 발표로 집주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추가 대책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한 발 더 나아가 이번 방안이 매매시장 회복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낮다는 긍정론을 폈다.


　서 장관은 10일 대전 한 중식당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공·민간임대 리츠 등 여러대책이 종합적으로 망라된 게 이번 방안"이라며 "임대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해소되고 전·월세가격이 안정화될 것으로 보며 현재로선 추가대책을 고려할 시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임대소득자 분리과세가 매매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선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이미 회복세에 접어들었으며 이번 방안이 회복세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 발언은 임대인들의 조세 저항과 관련한 혼란에도 기획재정부가 '추가 대책은 없다'고 한 것과 보조를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서 장관은 "전·월세가격은 임대차시장의 수급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민영 임대주택은 동 단위 특별공급 등 내용이 있고 매입자금은 기금 지원, 취득세, 재산·소득세 감면을 담았다"며 "3년내 준공공임대주택을 구입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등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주택 매입 자금 등 금융규제는 당분간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서 장관은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는 금융시장 건전성 규제여서 그런 차원에서 봐야 한다"며 "상속·증여세 관련해서도 현재로선 고려하고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해외 건설 수주지원과 관련해서는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장관은 "해외건설은 지난해 625억달러, 누계 6000억달러를 달성하고 올 1~2월에 120억달러를 이미 달성했지만 모자라는 부분을 보완하거나 보충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인프라 펀드 등을 이용한 금융 지원 강화, 민관 합동 수주 지원단 파견 강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동차 연비 과장에는 엄격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서 장관은 "현재는 사실을 공개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이것만 갖고는 부족하다. 제작사가 자체 보상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미국 시스템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이 부분이 자동차관리법에서 가능한지 살펴보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부채감축과 연계한 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선 "공공기관 부채 해결은 자산 매각, 구조조정, 방만 경영 해소를 기본으로 해서 추진한다는 것"이라며 "요금 인상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요금을 인상한다면 원가 보상 차원에서만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