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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노역 금지법' 국회 통과(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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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세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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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4.2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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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황제노역 방지법'으로 불리는 형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날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해당 형법 개정안은 벌금액에 따른 노역형 하한선을 정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노역형과 관련해 △벌금액 1억원 이상~5억원 미만인 경우 300일 이상 △5억원 이상~50억원 미만인 경우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 1000일 이상으로 유치기간을 명시했다. 다만 유치기간 상한선인 '최장 유치일'은 기존과 같은 3년으로 유지된다. 이럴 경우 1일 억대의 노역은 원천적으로 방지된다.

해당 법안은 일당 5억원의 노역으로 254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탕감받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황제노역 판결 논란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발의됐다.



  • 하세린
    하세린 iwrite@mt.co.kr

    한 마디의 말이 들어맞지 않으면 천 마디의 말을 더 해도 소용이 없다. 그러기에 중심이 되는 한마디를 삼가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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