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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지원법' 국회 통과(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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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세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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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4.2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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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를 가진 발달장애인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발달장애인 지원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는 재석 186인 가운데 찬성 181인·기권 5인으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 발달장애인 전담조사제와 발달장애인 대상범죄 신고의무 실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조사권 등이 부여된다.

또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조기진단 정밀검사비 지원, 특화된 직업훈련 서비스 제공, 보호자에 대한 교육·상담·휴식 지원, 비장애 형제·자매 지원 방안 등이 추진된다.

앞서 유일호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앞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은 맞춤형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의 복지 체감도가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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