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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에 정신 번쩍…안전·민생 법안 대거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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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은 기자
  • 하세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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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4.2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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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국회 본회의, '세월호 사고 지원 결의안' 등 120여건 처리

'세월호 사고'에 정신 번쩍…안전·민생 법안 대거 통과
국회가 '세월호' 침몰 사고 후 밀려있던 안전 및 민생 관련 법안들을 대거 처리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참사 피해 지원과 진상 규명을 위한 결의안을 비롯해120여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세월호 참사 피해 결의안은 실종자 구조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하는 한편 사고 대응과 수습 과정에서 문제를 드러낸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피해 당사자와 가족, 피해 지역 주민에 대한 긴급 구호와 심리 치료, 경제적 안정을 위한 지원을 추진, 정부와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제도 지원 요청 등의 사항이 포함됐다. 재석 253명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또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일당 5억원’ 노역 판결로 논란을 낳은 '황제노역' 방지를 위한 형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를 선고할 때 벌금액이 1억원 이상∼5억원 미만인 경우 유치기간을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 1000일 이상으로 제한됐다.

아울러 우리금융지주 계열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6400억원 규모의 법인세를 면제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지주의 분리 매각을 가로막던 걸림돌이 사라져 매각 작업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칭이 들어간 현수막과 어깨띠를 사용해 '투표독려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사상 처음으로 장애 유형별 지원 근거를 마련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역시 지난달 20일 '장애인의 날'을 기점으로 법안 통과에 동력을 얻어 이날 가결됐다.

세월호 침몰사고와 같은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세월호 방지' 법안들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해사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해 사전적 예방 관리를 강화하는 해사안전법 개정안을 재석 197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또한 수학여행, 수련활동과 같은 체험 위주의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학교장이 의무적으로 안전대책을 확인·점검토록 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지난해 사설 해병대 캠프의 청소년 사망 사고 후 제출됐지만 진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뒤늦게 논의가 이뤄져 '늑장' 입법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편 여야는 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의미로 회의 시작 전 약 10초 간 묵념을 한 뒤 본회의를 시작했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국회도 무한한 책임과 아픔을 통감하고 있다”면서 “의원 한분, 한분이 결연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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