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여야 절충안, 복지위 통과…오늘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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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가 절충한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새누리당이 제안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수용한 여야 절충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월 10만~20만원을 차등지급하는 정부 원안에 더해 국민연금 수령액이 30만원 이하이고 가입기간이 긴 11만7000여명에게는 최고액인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초연금 지급액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하는 문제를 두고 여야간 이견으로 처리에 진통을 겪었던 기초연금법 제정안은 이날 새정치연합이 법안 처리 여부를 지도부에 일임하면서 출구를 찾았다.

이에 복지위 법안소위원장인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은 전체회의에 앞서 법안소위를 소집하고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월 10만~20만원을 차등지급하는 정부 원안을 여야 절충안으로 수정했다.

이후 여야 절충안은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됐고 재석 의원 14명이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11인, 반대 3인으로 가결됐다.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기초연금 여야 절충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이날 중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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