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째 '지지부진'…서비스산업 활성화 나선다

정부가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시 한 번 팔을 걷어 붙였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제조업에 비해 아직 영세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서비스 산업을 육성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산에서다.

다만 넘어야할 산이 많다. 서비스 산업 육성의 근거가 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발의된 지 2년째 국회에서 표류중이다. 의료민영화 등을 걱정하는 시민단체 등의 반발도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안'을 통해 "관광·의료 등 유망 서비스업을 집중 육성하고 성과를 가시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는 기존에 정부가 강조하던 관광, 보건·의료, 교육, 금융, 소프트웨어 5대 유망서비스산업에 콘텐츠와 물류 2개 분야를 더했다.

우선 정부는 디자인·컨설팅 등 사업서비스업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를 개선하고 제조업과 연계를 강화하는 등의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사업서비스업의 생산물은 제조업 등 다른 부분으로 연결돼 긍정적 외부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정부는 사업서비스업이 높은 취업유발효과를 내는 만큼 고학력 고용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또 의료법을 개정해 의료법인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 의료행위와 숙박이 함께 이뤄지는 '메디텔' 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글로벌 보험사와 연계를 강화하거나 국가 간 환자송출 협약을 체결하는 등 해외 환자 유치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관광분야에서는 영종도와 제주도에 중국인 관광객 등 관광수요를 흡수를 위한 핵심관광 인프라 조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인·허가 등 현장 애로사항을 파악해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체계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관광가이드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임시 관강가이드 자격증을 부여하고 관광가이드 시험대체교육을 추가 실시한다.

금융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과도하게 증빙서류를 요구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가능성 있는 기업에 자금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무조건적인 규제 철폐가 아닌 건전성이나 소비자 보호 부문은 규제수준을 유지하고 판매채널이나 영업행위 규제는 개선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행할 계획이다.

교육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수 글로벌 교육기관 유치를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방학중 학교 어학캠프 및 사내대학 등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동안 서비스산업이 고용창출과 경기활성화에 큰 효과가 있다고 강조해왔다. 서비스 산업은 인적투자를 전제로 이뤄지기 때문에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는 논리다. 또 서비스산업에는 성장 시킬 수 있는 여력이 많아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강조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설립과 관련된 규제를 합리화 하겠다고 밝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규제를 풀어 서비스산업을 키우겠다"고 공언해왔다. 서비스산업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관련법 개정과 시민단체와 관련업계 등의 반발은 넘어야 할 산이다. 일례로 시민단체와 관련 단체들은 의료서비스업 활성화는 곧 의료민영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적극 반대하고 있다. 지난 2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반대하는 총파업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