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 경제정책…"부작용도 고려해야"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윤곽이 드러났다. 정부는 41조원 이상의 재정을 풀어 경제를 살린다는 계획이다.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내수 살리기 △민생 안정 △경제 혁신 등의 경제활성화 대책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경기 부양 효과는 기대되지만 장기적인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41조원의 재정 규모는 예상보다 크다는 의견이다. 새 경제정책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은?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실물경제팀장은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에 경제성장률을 낮게 책정했는데 국내경제 회복세가 낮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며 "경제 상황이 기대보다 좋지 않으니까 예전보다 더 뚜렷한걸 내세우고 싶어했던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 경기가 가라앉고 있는 상황이라, 정부가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일단은 초점이 대부분 단기적인 경기침체를 막는 쪽에 맞춰진거 같다"고 분석했다. 경제혁신3개년 계획에 포함된 장기적 관점의 구조 개선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연구위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장기적 구조개선 계획이) 멈춰선 상태인데 다시 잘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침체 장기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하고 (침체가) 구조화되지 않도록 정책방향을 짠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전임 경제팀 등이 이런 인식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과감하고 추진력있는 정책 방향의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원 현대연 수석연구위원은 "적극적으로 내수 활성화를 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것 같다"면서도 "결국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같이 가야한다"고 지적했다.


홍기용 인천대 세무학과 교수는 "한번에 분위기 전환을 할 수 있는 경제활성화 방안들을 제시하려는 노력이 보였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제시된 정책 중 가장 이목을 집중시키는 정책으로 재정확대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등을 꼽았다. 임희정 팀장은 "추경에 준하는 재정 12조원이 가장 눈에 띈다"며 "정부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을 같이 갈거 같은 뉘앙스를 보였다"고 말했다. 기존 전문가들이 권하던 방식대로라는 설명이다. 이창선 연구위원은 "(LTV·DTI 완화)가 규제 합리화 차원에서 바람직한 면이 있지만, 전체 가계부채를 늘리는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이런 점을 향후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려되는 점은?
재정확대로 인한 원화강세 압박과 LTV·DTI 완화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는 우려의 대상이다. 또 명확한 정책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성태윤 교수는 "(재정규모가) 상당히 규모가 크게 잡혀있는데, 통화정책과 결합되지 않으면 자칫하면 정책효과를 많이 보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통화정책과 결합되지 않으면 실제로 원화강세 압력이 강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사내유보금 과세 방안은 패널티 일변도가 아닌 인센티브를 병행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지만, 정책목표가 명확해야한다는 지적도 받았다. 이 위원은 "당초 우려했던 것에 비해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완화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아직은 큰 방향이 나온 정도니까 구체적 방안 마련 과정에서 기업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교수도 "이중과세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 부분이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기업 고용을 위한 것인지 배당을 늘리기 위한 것인지, 기업의 내부 유보를 줄이기 위한 것인지에 대한 목표가 명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홍기용 교수는 "배당을 늘릴 경우 외국인들에게 자본이 유출돼 국내에 회수되지 않아 재투자 여력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며 "기업이 부담을 느끼는 정도는 안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