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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활성화 정책 발표, 노동계…"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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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이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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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7.2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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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경제팀 정책방향]'소득주도 성장론' 공감하면서도 대책에는 의문 드러내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필두로 한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이 41조원 이상의 재정을 풀어 경제를 살린다는 계획을 밝혔다.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내수 살리기 △민생 안정 △경제 혁신 등의 경제활성화 대책을 제시했다. 시장에 돈을 풀어서 내수 소비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에 노동계는 새 경제팀이 내세운 '소득주도 성장론'에 공감하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그 실천에는 우려스러운 반응을 드러냈다. 소득주도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임금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있다는 것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소득주도 성장' 즉, 임금상승과 각종 복지확대 등 가계소득 증대는 정책입안자의 말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무엇보다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은 노동조합에 대한 박근혜 정권의 적대적 태도"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노총) 역시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에는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임금인상, 특히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내용이 빠졌있다"며 "내수촉진과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서는 전체노동자의 88%에 해당하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임금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업의 주주 배당을 촉진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두 노동조합은 의문부호를 드러냈다. 한노총은 "기업이 배당을 촉진하도록 하는 것은 기업 오너와 그 가족, 부유층의 소득확대로 이어져 자칫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노총은 "부총리의 언급에 대해 외국인과 투자기관이 환호하듯이 주주배당 확대는 주식시장의 '큰 손'의 이해에 우선 복무한다"며 "주주배당 확대와 주식시장 활성화는 결국 개인투자자들을 투기의 환상에 묶어두는 유인책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에 따른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 노동계는 한 목소리로 우려섞인 반응을 보였다. 한노총은 "가계부채가 1000조원이 넘는 상황에서 LTV·DTI를 완화시키는 것은 오히려 부채를 늘리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해 소득주도 성장과 역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노총은 "최경환 경제팀이 제시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방안은 독이 발린 사탕일 뿐"이라며 "이 방안으로 가계대출의 위험성은 가중 되고 그 수익은 금융과 부동산의 큰손들에게 빨려들어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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