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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 최경환 "내년엔 예산 더 확장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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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김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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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7.2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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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경제팀 정책방향] 경제장관회의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공용브리핑실에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 뉴스1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공용브리핑실에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 뉴스1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규모를 2조원대로 확대하겠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새 경제팀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내년에는 소상공인·비정규직 회복을 위한 본격 해법을 마련하고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던 사업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소상공인 진흥기금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 옮겨간 이유'를 묻는 질문에 "단순히 계정을 옮기는 것뿐 만 아니라 금액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며 "소상공인·비정규직 지원을 통한 주기별 맞춤형 지원이 없으면 서민들이 체감하는 경기회복에 이를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날 합동브리핑에는 최 부총리 외에 신제윤 금융위원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이 참석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주로 최 부총리가 했으나 질문주제에 따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답변하기도 했다.

-가계부채가 늘면 지속적인 성장이 어렵지 않나?

▶최 부총리 : 가장 궁극적 해결책은 가계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가계소득 없이 문제해결은 불가능하다. 어떻게 해서든 가계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다. 물론 이렇게 하면 가계부채 증가의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전반적인 시스템이 리스크로 낭비되는 부분 없애겠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최대한 억제하면서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가계부채는 특히 비은행권에서 대출받은 취약계층이 문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합리화하면서 제2금융권의 추가대출을 없앴기 때문에 가계부채 질적 구조 측면에서 오히려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행이 금융중개지원 대출을 3조원 늘리기로 한 것은 충분하다고 보나?

▶최 부총리 : 여러 가지 유효수요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제가 여러 차례 언급을 드렸지만 현재 당면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건전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재정과 금융을 통해 확장적 거시 정책 펼치겠다.

-창조경제 육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최양희 미래부장관 : 박근혜 정부에서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한 정책으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받아 창조경제 타운을 만들거나 중견기업을 좀더 발전시키는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창조경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다. 벤처창업을 지원함과 동시에 원스톱으로 아이디어 있는 사람을 보육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창업에 이르기까지 실험할 수 있는 센터적인 곳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교통요건 우수하고 창조적 기업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 판교를 기반으로 해서 원스탑창조경제 단지로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곳으로 만들어 가는중이다.

창조경제 성과가 없다는 지적이 많은데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지금까지 추진한 여러 정책들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있다. 단계적으로 성과가 날수 있는 몇 가지 사업을 새로 정리해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고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성과가 나도록 하고 있다.

-통화정책이 수반되지 않으면 (새정책이) 얼마나 의미가 있겠냐하는 시각 많다. 금리 인하 필요다고 보나?

▶최 부총리 : 한국은행에서 2/4분기 성장 속도가 나왔다. 예상했던대로 0.6% 성장에 그쳐서 상당히 부진한 모습이다. 전반적인 경제에 대한 인식은 한국은행이나 저희나 크게 차이가 없다. 다만 금리 부분은 금통위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은 한국은행이 알아서 판단할 것이다.

-거시정책 패키지를 보면 재정지원이 12조원, 금융 쪽에서 약 30조원이 활용되는데 금융 쪽에서 30조원을 쓴다하더라도 효과가 날수 있을지 의문이다.

▶최 부총리 : 자금수요에 비해 공급이 못 따라간 부분을 중점적으로 선정하겠다. 실제로 투자나 유효수요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내수를 활성화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있다. 가급적이면 하반기 내에 집행함으로써 하방리스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 내년에는 예산을 더 확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단순한 경기 회복이 아니라 경제 성장잠재력을 높이는데 초점 맞추겠다. 우리 경제가 안전궤도에 들어가는 기틀을 만들겠다. 단순히 경기 순환 대응에 들어간다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경제 중장기 성장 잠재력을 구축하기 위한 재정자금 확대 조치로 봐 달라.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에 대해 기업 자율성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최 부총리 : 사내유보금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오해도 있다. 지난 정부에서 법인세를 22%로 인하했다. 기대했던 정책적 효과는 '투자'였다. 막상 법인세 낮추고 보니 투자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고 사내유보금만 쌓여가는 현상이 계속됐다. 기업소득이 가계로 흘러들지 않아 내수가 부진해졌고 내수가 부진에 빠지니 소비가 줄어들어 악순환에 빠졌다. 그래서 적어도 그 부분만큼(법인세 줄인 부분만큼)은 투자나 배당이나 임금을 통해 가계나 경제에 환류될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법인세 인하는 유지하되 인하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 세재상 개편을 단행한 것이다.

가계소득 증대 세제 시행 시 대기업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나오는데 세금 디자인 할 때 일정 연봉 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외하도록 할 방침이다. 우리나라 배당성향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 중 꼴찌이다. 그래서 자본시장이 위축되고 가계로 돈이 흘러들어가지 않아 배당소득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려고 한다. 소액주주에게 확대하고 대주주에 적게 주도록 설계할 것이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이 지금까지 쌓아둔 유보금에는 불문에 부칠 예정이다. 당기 순이익에서 투자·배당·임금으로 지출한 부분을 뺀 나머지에서 일정부분 에 과세하겠는 것이다. 기업들이 법인세 줄여 얻은 혜택 만큼만이라도 투자나 임금인상으로 환류되면 결국은 제로가 된다. 궁극적인 목표는 세수 '제로'이다. 왜냐하면 세수가 목적이 아니라 임금이나 투자·배당으로 환류 되도록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이다. 오해 없었으면 한다.

-소상공인 진흥기금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 진흥공단으로 옮긴 것은 좀 더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용하도록 한 것인가?

▶최 부총리 : 단순히 계정을 옮기는 것 뿐아니라 금액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 2조원 규모 이상으로 확대를 하겠다. 소상공인과 비정규직 지원을 통한 주기별 맞춤형 지원이 없으면 서민이 체감하는 경기회복에 이를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비정규직 회복을 위한 본격적인 해법을 마련했다.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사업을 대폭 확대하겠다. 과감한 전업·전직을 지원하고 각종 편의시설 등 포함해서 소상공인에 대해 본격적인 지원책을 강구하겠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이 성공으로 가기위한 최대 관건이 뭐라 생각하나?

▶최 부총리 : 무엇보다 경제 분위기가 가장 중요하다. 지금 경제 주체들이 세월호 이후 여러가지 구조적 문제 등으로 자신감을 잃고 있다. 가계와 기업 모두 위축된 상황이다. 인구가 고령화 되면서 미래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소비를 굉장히 줄이고 있다. 우선 우리 경제주체들이 미래 경제 전망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대책을 보면 막힌 부분을 뚫음으로써 경제주체들이 자신감을 회복하도록 하는데 역점을 뒀다. 경제주체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오늘 발표된 내용들이 차질 없이 진행 돼야한다. 그리고 어떻게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 시킬 것인지가 최대 관건이다.

-부총리 외환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나 방안은 내수 확대에 초점 맞춰져있다. 내수 확대를 위해 원화절상 필요하지 않나? 모순된 점이 있는 것 같다.

▶최 부총리 : 외환시장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유변동 환율제 채택. 그래서 시장에 의해 결정 돼야한다. 다만 너무 한쪽으로 쏠리면 시장안정화 차원에서 하는 것은 어느 나라든 다 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 이번에 내놓은 주안점이 내수 확대에 있기 때문에 내수 증대되면 수입이 늘어나면서 과도한 경상수지 문제도 완화될 것이라 생각한다.

-성장률이 3.7%인데 추경을 할 정도로 나쁜 상황은 아니지 않나?

▶최 부총리 : 당초 전망치는 4.1%다. 약 0.4%포인트 떨어진 것. 큰 폭의 하락이라고 보셔야한다. 실질적으로 3.7%보다 더 낮게 갈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제 관점에서는 우리 경제가 10순환기 회복기였는데 과거에 비해 굉장히 미약하게 가고 있다. 회복기의 정점일지 아닐지 이런 판단을 하는 시점이다. 그 수준이 우리나라 경제 회복 수준이라 보기 어렵다. 구조적인 문제 흐름을 끊지 않으면 앞으로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과감한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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