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기획재정부는 6일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다음달 있을 정기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부분의 개정 사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퇴직소득 과세제도 개선이나 근로장려금 제도 등 일부 개정안은 적용 시기가 다르다.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서다. 적용시기가 다른 개정안들을 살펴봤다.

◇퇴직소득 수준별 차등과세는 내후년부터
퇴직소득 과세제도 개선은 2016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때 내는 제도다. 현재 모든 퇴직자에 대해 40% 정률 공제가 이뤄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퇴직급여 수준에 따라 15~100% 차등 공제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퇴직 전 총 급여가 2억원(퇴직금 3억3300만원)인 퇴직자의 세 부담은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1384만원 증가한다. 현행 실효세율 4%가 적용돼 1322만원의 세금이 발생했지만 개정안에 따라 실효세율 8.1%가 적용되면 2706만원을 내야 한다.

퇴직소득은 후년 연말정산시 적용되는 근로소득과 달리 퇴직일에 곧바로 적용된다. 그런데 퇴직연금을 다루는 금융회사나 퇴직소득을 지급해야 하는 일반 회사들에게는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 계산이 복잡해 전산망을 구축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적용시기가 다른 개정안에 비해 1년 늦은 이유다.

기재부 관계자는 "근로소득 관련 세제는 내년부터 적용해도 내후년 세금신고나 연말정산 때까지만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면 된다"며 "반면 퇴직소득은 내년에 시행하면 퇴직 즉시 개정안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시스템을 구축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적용시기가 1년 미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화, 사업자 유형따라 적용시기 달라
정부는 법인사업자와 연간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과·면세사업 겸업자, 일정금액 이상 수입 개인 사업자에 대해 전자계산서 발급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급발급 관행 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다.

적용 시기는 법인과 과·면세사업 겸업자는 내년 7월1일 이후부터,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2016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국세청과 각 유형별 사업자가 해당 제도를 준비할 시간을 고려해 적용시기에 차등을 뒀다. 법인과 과·면세사업 겸업자는 이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어 적용시기가 빠르다. 반면, 일정수입금액 이상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에 적응하고 시스템을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정부는 이를 감안해 6개월의 여유 기간을 주기로 했다. 일정수입의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3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고속버스 부가가치세 면제는 내년 4월부터
시외버스 등 유사한 대중교통수단과의 형평을 감안해 일반고속버스에 부과되던 부가가치세를 면제키로 한 제도는 내년 4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 제도는 법안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사항이다. 따라서 법과 상관없이 시행령만 고치면 되는데, 통상 1월에 맞춰 법을 개정하면 시행령은 2월 중순 쯤 개정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영시행일이 보통 월 중순인데 그때부터 시행하면 매표나 시스템 구축 면에서 고속버스업계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4월부터 시작하기로 했다”며 “시행기간을 3년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언제부터 적용되느냐에 따른 큰 차이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기부금 공제액을 다시 기부토록 하는 기부금장려제도와, 자동정보교환협정 체결국가 금융회사에 개설한 금융계좌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합리화 등도 1년 미뤄진 2016년 1월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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