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증세" vs. "언제적 값이냐"..담뱃값 인상 격론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서울 시내 한 흡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흡연자들./뉴스1 © News1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일 담뱃값을 4500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대폭의 가격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반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이 최근 서울 용산구청 내 용산아트홀에서 연 '담뱃값 인상 관련 긴급 심포지엄'은 패널들 간 고성이 오가는 등 긴장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박태균 KOFRUM 회장 사회로 진행된 긴급 심포지엄 패널로 참석한 최성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담뱃값 인상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담뱃값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한번에 두 배 가까이 올린 외국 사례는 없다"고 주장했다.

최 연구위원은 물가지수에 연동해 담뱃값을 지속해서 올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최 연구위원은 "담뱃값 상승으로 흡연율이 크게 떨어지는 개발도상국형과 비(非)탄력적인 선진국형 가운데 우리나라는 선진국형에 가까울 것"이라며 "담뱃값을 1% 올리면 흡연율이 0.4∼0.5% 가량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은 "흡연율을 낮추는 가장 검증된 정책인 담뱃값이 2004년 500원 인상된 뒤 10년째 동결된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우리나라는 전 세계 190개국 중 100등"이라고 지적했다.

서 회장은 "정부의 '헬스플랜 2020'엔 2020년까지 성인 남성 흡연율을 29%로 낮추게 돼 있는데 지난 10년간 정부가 이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김성수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의사)는 "담뱃값 인상은 만시지탄이며 인상 폭도 너무 적다"며 "담뱃세가 인상되면 금연사업과 금연치료에 우선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성년자들의 담배 구매 욕구를 잠재우고 저소득층 흡연율을 낮추려면 광고·판매 규제 등 비(非)가격 정책과 더불어 담뱃값 인상 등 가격 정책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스스로 오랜 흡연자라고 밝힌 강영진 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 교수(갈등해결연구센터장)는 "담뱃값 인상처럼 많은 시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추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충실한 사회적 대화와 토론 과정"이라며 "정부는 세수증대와 흡연율 저하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노리고 있지만 사회정의와 공평성 문제를 간과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담뱃값 인상 반대 측으로 참석한 애연가 커뮤니티 '아이러브 스모킹' 정찬희 대외협력팀장은 "납세 당사자인 흡연자들을 설득하지 않는 한 담뱃값 인상 강행은 어려울 것"이라고 못 박았다.

정 팀장은 다만 "흡연자들이 담뱃값 인상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정부가 어떤 안을 내놓느냐에 따라 담뱃값 소폭 인상안은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T&G 등 담배제조회사와 한국담배협회, 한국납세자연맹, 한국담배소비자협회 등은 "의견이 없다"며 심포지엄 참석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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