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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종합적 금연대책'을 발표하고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2014.9.1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담배세 인상이 흡연율을 낮추고 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는 데는 공감한다"며 "하지만 서민들의 부담 증가에 대해 세심한 고려가 필요한데 충분한 사회적 검토와 합의를 거쳤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담배는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더 많이 소비하는 품목"이라며 "정부가 조세저항이 심한 직접세보다 조세저항이 적으면서 안정적으로 세수확보가 가능한 간접세 인상을 통해 세수를 확충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재정 확충을 하려면 과세 공평성 확보와 함께 상대적으로 담세력이 있는 고소득자, 재벌대기업들을 중심으로 누진체계를 강화하는 등 노력이 선행 또는 병행돼야 한다"며 "조세는 공정하면서도 공평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한 정책은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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