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 취업하면 100만원 받는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서민경제 활성화에 맞춰져 있다고 강조한다.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 저소득층을 아우르는 다양한 정책이 마련됐고 예산도 많이 책정됐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게 '소상공인진흥기금'이다. 내년에 신설될 이 기금은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소상공인은 제조업의 경우 10인 미만 사업장, 서비스업은 5인 미만 사업장을 일컫는다. 사실상 모든 자영업자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면 된다. 우리 경기의 바로미터가 소상공인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다. 골목상권 활성화도 소상공인 관련 얘기가 나올때마다 빠지지 않는다.


정부의 이번 소상공인 지원책의 출발점은 시중은행을 이용하지 못하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많다는 문제의식이다. 국내 은행들은 담보가 없거나 신용이 낮은 사람들에겐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여기에 속한다. 이들은 자연스럽게 2금융권으로 내몰렸고, 높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이번 기금으로 이들에게 저리의 자금을 대출해주기로 했다. 이를테면 3500만원을 연 평균 21.6%(제2금융권 평균 대출금리)의 금리로 저축은행에서 빌렸다면, 이번 기금으로 이뤄지는 대환대출(금리 7%)로 511만원의 이자비용을 줄일 수 있다.

돈만 빌려주는 게 아니다. 창업을 통해 성장을 하고 나중에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들의 생애주기에 맞는 지원책도 내놨다.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 5개 지역에 소상공인 사관학교를 만든 것도 이때문이다. 창업교육부터 실전 창업체험 프로그램, 전담 멘토링, 정책자금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 경력이 약화된 소상공인은 임금근로자로 전환을 유도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정책도 내놨다. 정부는 약 100억원을 투입해 취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1만명을 발굴해 사업정리부터 상담·경로설계·직업훈련·취업알선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연매출 1억5000만원 미만의 자영업자가 대상이다.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고 채무부담을 완화해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아울러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30만 소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경쟁력이 약화된 1만명의 영세 소상공인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밖에 골목상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39억원을 투입, 유통물류 지원을 강화한다. 나들가게와 중소유통물류센터 간에 주문-출고-배송이 24시간내에 이뤄지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아울러 중소유통물류센터의 취약한 도매 및 배송기능 을 보완한다.

국내 제조업의 근간인 소공인 지원도 기존 28억원에서 323억원으로 크게 늘린다. 소공인은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봉제, 수제화, 인쇄업 등 제조업체를 말한다. 아울러 창신동 봉제골목, 성수동 수제화 거리등 동종업종이 50개 점포 이상이 밀집된 전국 278개의 소공인 집적지역에 72억원을 투입, 공동판매장과 창고·편의시설 등을 결합한 복합시설을 구축한다.

정부 관계자는 "여기저기 분산돼 있던 지원 기구의 통합으로 사용자 중심의 새로운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했다"며 "전국의 현장 밀착형 지원조직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