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 투자·수출 지원에 10조 증액

우리나라가 3년 연속 수출 1조 달러를 달성하는 등 세계 무역시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정부의 고민은 깊다. 휴대폰과 자동차 등 대기업 위주의 수출 실적인 탓에 더이상 늘지 않고 3년째 같은 자리만 맴돌고 있어서다.


이를 깨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부터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게 수출 중소기업 10만개 육성 전략이다. 내수 시장에서 경쟁력이 입증된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 건설팅 등을 통해 수출 기업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이다. 정부는 여기에 내년 예산 170억원을 투입했다. 또 고용 창출력이 우수한 중소기업 500개를 선정해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인데 335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기획재정부는 특히 중소기업 수출보증·보험 규모를 올해 40조원에서 내년엔 45조로 대폭 늘렸다.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에도 공을 들인다. 코트라 무역관을 중소기업의 해외지사로 활용하고, 온라인 수출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에 1000만 달러 이상 수출하는 기업을 판매전문기업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무역장벽 완화를 위해선 해외규격 인증을 획득하도록 168억원을 지원하고, 글로벌 한국 알리기에 해외문화원과 세종학당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기업 투자여건 개선에 많은 예산을 들인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대출과 보증 등 정책금융 97조원을 지원한다. 올해 92조원보다 5조원 증액된 규모다.

기업들이 우수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을 마련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유도한다.


이밖에 산업단지내 인프라 확충과 지속적인 혁신 노력을 통해 기업과 젊은 층의 유입을 유도한다.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과 노후공단 재정비 사업 추진 등 산단 인프라를 보완할 방침이다.

내년에 산단 4개를 추가로 선정해 문화와 복지 공간을 확충할 계획이다. 260억원 규모의 산단혁신 펀드를 조성해 민·관 합동 산단 리모델링 모델을 만들고 산단내 서비스 향상을 위한 혁신지원센터를 신설한다.

산단내 대학과 연구소를 유치해 산학융합지구를 10개 조성한다. 이외에도 자유무역지역과 경제자유구역 등 경제특별구역의 부지조성과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다. 자유무역지역 조성엔 496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정부 관계자는 "내수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세월호 참사 이후 소비와 투자를 중심으로 민간 부문의 경제 활력이 크게 떨어졌다"며 "기업들의 투자와 수출 부문에 재정을 지원해 경제활력을 다시 키울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