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재임 5년간 국가채무 180조 늘어난다

박근혜 정부 5년간 국가채무가 180조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연평균 36조원 꼴이다. 당초 계획 대비 50조원 정도 늘어난 규모다. 또 임기내 균형 재정 포기를 공식화했다. 차기 정부 초기 균형 재정 달성 여부도 불투명하다.

1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 예산안’과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작성한 ‘2013~2017년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밝혔던 전망치가 전면 수정됐다. 저성장과 장기 불황 위험에서 탈출하기 위해 확대 재정 정책을 추진하면서다. 내년 예산의 확장 편성이 중기 재정에도 영향을 줬다. 총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4.5%, 총수입 증가율은 5.1%로 잡았다.


수입과 지출 증가율 차이가 크지 않다보니 재정수지 개선도 속도감이 떨어진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정부의 순 재정상황)는 마이너스의 연속이다. 올해 -1.7%였던 관리재정수지는 △2015년 -2.1% △2016년 -1.8% △2017년 -1.3% △2018년 -1.0% 등으로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임기말 균형재정은 물론 차기 정부 첫해 균형재정도 어렵다. 한마디로 균형 재정 포기다.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 적자 재정 이후 11년 적자를 예고한 셈이기도 하다. 게다가 균형재정 가능 시기도 못박지 못했다.

국가채무는 △2014년 527조원(GDP대비 35.1%) △2015년 570조1000억원(35.7%) △2016년 615조5000억원(36.4%) △2017년 659조4000억원(36.7%) △2018년 691조6000억원(36.3%) 등으로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다. 2013년 국가채무가 480조3000억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5년간 늘어날 국가채무는 179조원을 웃돈다.

지난해 계획에서 5년간 130조원의 국가채무 증가를 예상했던 것과 비교하면 예상 채무 증가 규모가 크다. 또 지난해 계획상 국가채무 600조원 시대가 2017년으로 예상됐지만 올해 전망에 따르면 2016년으로 1년 당겨진다.

정부는 그러나 확장적 재정 정책 운용에 따른 단기적 악화일 뿐 2016년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채무의 경우 금액보다 GDP 대비 비율에 초점을 맞췄다. 2015년 이후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감소하고 2017년 이후 하락세로 돌아설 것이란 얘기다.


또 재정건전성을 위해 △사업 재설계 △재정구조 정상화 △민간의 창의와 효율 활용 등 3대 재정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세출절감과 세입확충 노력과 함께 재정구조도 효율적으로 개편한다. 또 정부 부처의 예산안 요구와 비과세·감면 신설 건의시 페이고(Pay-go, 번만큼 쓴다) 원칙을 적용한다.

특히 2017년까지 주요 사업 총수의 10% 수준인 600개 사업 감축과 유사·중복 사업의 통폐합을 추진할 작정이다. 앞서 지난해 70개 재정개혁 과제를 통해 앞으로 5년간 총 23조원 내외의 재원을 확충키로 했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저성장 지속에 따른 세수감소 등 재정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단기적인 경기 대응과 미래 대비 등을 위한 재정운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