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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타임' 허비한 재난·안전 체계, 어떻게 개선되나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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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김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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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9.1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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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예산안]안전예산, 총 14조6000억원 투입…신설될 국가안전처에서 통합 관리

'골든타임' 허비한 재난·안전 체계, 어떻게 개선되나 봤더니…
정부가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에 500억원을 투입한다. 세월호 사고와 같은 재난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통신체계가 일원화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지자체의 소방장비 교체 또는 신규 투입을 위해 3년간 1000억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5년 예산안'을 18일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재난 안전관리 체계를 '사후복구'에서 '사전예방'으로 전환하고 비상시에만 대응하는 체계가 아닌 일상 관리 체계로 바꾸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안전예산 투자규모를 12조4000억원에서 14조6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 안전예산의 개념과 포괄 범위 등을 재정립하고 앞으로 신설될 국가안전처(가칭)에 안전예산의 사전협의권과 재해관련 특별교부세 교부 권한을 부여해 안전예산을 통합관리토록 한다.

통신체계도 일원화 된다. 정부는 500억원을 투입해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하고 경찰·해경·소방·군 등 8개분야 321개 기관 재난현장 통신체계를 일원화한다. 세월호 사고 당시 통신체계가 일원화 되지 않아 '골든타

소방장비 교체 또는 신규 투입을 위해 3년간 1000억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그동안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된 탓에 소방장비 교체가 제 때 이뤄지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권역외상센터를 12개(기존 10개)로 확충하고 응급의료헬기도 6대(기존 5대)로 늘리는 등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80억원을 투입한다. 재난관리 및 안전교육 전문가를 양성한다.

학교 등 재해취약시설에 대한 전면적 점검과 보수를 위해 2조원이 투입된다. 특히 학교 안전위험시설은 재해대책비 규모 특별교부금의 20%로 확대하고 5년간 2조원을 집중 투자한다.

철도,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시설(SOC)의 위험요인을 줄이기 위해 SOC시설에 전년보다 5000억원 증액된 2조1000억원을 투입, 불량 도로 및 노후철도 시설 등을 개선한다.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안전교육도 강화한다.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실시 횟수를 연 45회에서 83회로 확대하고 해양안전체험관 등을 신축, 실질적인 안전교육이 될 수 있도록 체험학습 인프라를 확충한다.

안전산업도 중점적으로 육성한다. 안전관련 연구개발(R&D)애 6000억원을 투입하고 연구인력을 양성한다. 또 내년에 500억원을 출자하고 2017년까지 총 5조원을 투입해 안전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산업화가 용이한 분야에 집중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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