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윤일병·임병장은 없다'…GOP 전사단에 방탄복 지급

정부가 총 129억8500만원을 투입해 최전방 일반전초(GOP) 전 사단에 방탄복을 지급한다. 이와함께 16억3800만원의 예산을 투입, 격오지 부대의 안전사각지대에 600개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한다. 군 장병의 인성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신설 연 4회 운영한다.

'윤일병 사망사건', '이병장 GOP 총기난사 사건' 등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위해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2015 예산안에 담았다. 선진병영문화를 정착을 통해 구타 및 가혹행위 등을 근절하고 총기난사와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뜻이다.


지난 4월 경기도 동두천시에 위치한 육군 28사단 부대에서 윤모 일병(23)이 선임병 4명의 폭행 등 가혹행위로 숨졌다. 6월에는 강원도 고성군에 위치한 육군 22사단 GOP에서 임모 병장(22)이 상관과 동료병사들을 향해 수류탄을 던지고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숨지고 7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 장병상담관을 297명으로 증원하고 관심병사의 심리치료를 지원한다. 특히 GOP 근무 장병들에게 맞춤형 인성교육을 실시한다. GOP에서는 근무 시 실탄과 수류탄이 병사들에게 지급되는 탓에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전년보다 11억2100만원 늘어난 105억9800만원을 투입,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을 GOP 대대에 확대 배치하고 4억4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성고충 전문상담관'을 신규 배치한다. 군법무관을 '인권상담관'으로 임명해 군내 인권침해사고를 조기에 예방한다.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를 통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의무후송헬기를 6대로 증원한다.


자살한 병사의 가족들에게 지급되는 '병 사망 위로금'도 현행 5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인상했다. 자살 이외의 불의의 사고로 숨진 병사들에게 상해보험금 1억원을 보장해 줄 수 있도록 52억9200만원을 투입해 '병 상해보험제도'를 도입한다. 국가의 도의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병 봉급도 15% 인상한다. 상병의 경우 지금까지 월 13만5000원을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15만5000원을 받게된다. 병사들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년보다 27억81000만원을 더 투입해 병사식당에서 일하는 민간조리원 수도 현행 1586명에서 1710명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총 3620억1900만원을 투입 병영 생활관과 식당·목욕탕 등 부속시설, PC방 등 병영문화쉼터 등을 개선한다.

아울러 방위 능력을 강화하기위해 국방 연구개발(R&D) 규모를 국방비의 6%이상으로 확대한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등을 구축하고 차세대 전투기 F-35 도입을 추진한다.

정부는 선진 병영문화 정착과 방위능력 확충을 위해 지난해보다 6.9% 증액된 4조5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