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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에 난임, 치매부모 공양까지.. 대안 생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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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평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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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9.1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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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예산안]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요람에서 무덤까지"

가족 모두 복지 혜택/자료=기획재정부
가족 모두 복지 혜택/자료=기획재정부
#결혼 5년째 아이가 없어 고민인 정지혁(가명·37), 성명희(가명·33) 부부. 맞벌이 부부인 이들에게 걱정거리는 임신뿐만이 아니다. 맞벌이를 유지하면서 아이를 키울 일도 걱정이다. 최근 이 부부는 체외수정을 결심하고 육아 계획을 짜고 있다. '믿을 구석'이 생겨서다.

내년부터 난임부부의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단가가 회당 190만원으로 인상된다. 일반적으로 체외수정을 하는데 회당 250만원 정도 드는데, 70% 이상을 정부에서 부담하는 것이다. 정씨 부부가 아이를 갖는데 성공할 경우, 아이에게 필요한 무료예방접종 항목에 A형간염도 포함된다. 맞벌이를 이어가는 것도 용이해졌다. 시간제 보육기관이 기존 85개소에서 230개소로 대폭 확대되기 때문이다.

#지방에 거주하는 이현옥씨(가명·50)는 아이들 교육 문제로 고민이 많다. 이씨에게는 내년이면 대학에 진학할 고등학교 3학년 딸과 사춘기를 겪으며 학교에 나가지 않고 있는 1학년 아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씨는 내년 정부가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소식에 기대를 걸고 있다. 정부가 학업이탈 청소년의 학업복귀와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기존 54개소에서 200개소로 늘리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이씨는 아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추천할 생각이다. 내년에 대학에 진학하는 딸은 '행복기숙사'에 보낼 계획이다. 월 24만원 이하에 이용할 수 있는 이 기숙사의 수용 규모는 내년 7000명까지 늘어난다.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가 3조7000억원에서 3조9000억원으로 늘어난다는 것도 희소식이다.


#중소기업 은퇴를 앞둔 '베이비부머' 세대인 김영광씨(가명·59)는 최근 잔병치레가 많아졌다. 건강에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는 상황이다. 3년 전 사별하고 혼자 살고 있는 아버지를 공양하는 것도 부담스럽다. 큰 병을 앓다 세상을 떠난 어머니의 치료비를 대느라 모아 둔 재산도 동이 난 상태다.


내년부터 김씨는 믿음직스러운 의사를 선택하더라도 65%의 선택의사 추가비용만 지불하면 된다. 2015년 예산안에 따른 중장년 대상 복지서비스의 핵심은 3대 비급여 제도개선을 통한 의료비 부담 완화인 덕이다. 일반병상의 적용 기준도 기존 6인실에서 4인실로 완화되면서 김씨의 부담이 줄었다. 간병인을 둬도 병원의 간호서비스로 인정,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김씨의 아버지는 현재 기초연급 수급 조건의 경계선 상에 있어 현재 수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수급자 수가 464만명까지 확대되는 내년부터는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자리를 갖고 싶지만 마땅한 자리가 없어 고민하던 김씨의 아버지는 취업의 기회도 갖게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만7000개의 노인 일자리를 마련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가 17일 ‘2015년 예산안’에 포함된 영유아·학생·중장년·어르신에 이르는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확충 방안에는 이같은 지원방안들이 포함됐다. 정부는 교육과 주거 등 고정적인 지출로 서민들의 가계 생계비 부담이 커지고 있고, 이들이 몸으로 느끼는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고 판단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이밖에도 대학생이나 신혼부부 등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심 행복주택도 3만8000호 늘릴 계획이다. 지난 7월 도입된 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제도가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아울러 정부는 시도별 평생 교육 진흥원을 구축하고 읍면동 단위 행복학습센터를 확대할 예정이다. '100세 시대'에 대비, 평생교육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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