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보호, 주차장 확충"…자영업자 대책, 뭔가 보니

머니투데이

이현수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자영업 보호 및 고용안전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와 새누리당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자영업 보호 및 고용안정대책'과 관련한 4가지 정책패키지를 발표했다.

당정이 이날 밝힌 자영업 보호 대책은 △장년층 고용안정을 위한 환경조성 및 제도강화 △자영업자 생애 주기별 대책 △상가권리금 보호방안 마련 △상가밀집지역 주차장 문제 해소방안 마련 등이다.

이장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당정협의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우선 장년층 고용안정을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 50세 근로자의 생애 설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생애 경력카드'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재직단계에서 임금패키지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장년일자리 센터를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자영업자 생애 주기별 대책과 관련해선 "창업·성장·폐업·전환 등 자영업자 생애 주기별·단계별 대책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창업단계에 있는 예비 자영업자를 위해 상권정보시스템을 개선하고, 성장을 위해 소상공인 융자자금을 9000억에서 1조50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폐업·전환시엔 사업정리와 취업알선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또 "자영업자의 최대 핵심 애로사항인 상가권리금 보호방안도 마련했다"며 "상가권리금 법제화를 추진하고, 모든 임차인이 기존계약기간인 5년을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임차인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를 위해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협력 의무를 부과하고, 권리금 분쟁의 빠른 해결을 위해 17개 시도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도 설치한다. 표준계약서 및 권리금 회수 신용보험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상가밀집지역 주차장 문제 해소를 위해 주차장 공급 확대에 정부 재정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공공시설에서 야간이나 휴일에 주차장을 개방하는 경우, CCTV설치 등 시설관리비를 신규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국내 자영업 종사자가 580만명에 달하지만, 매년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폐업도 속출하고 있다"며 "민생경제 회복이나 내수활성화, 양극화 완화 등은 모두 자영업자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최 부총리를 비롯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