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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권리금 법제화' 추진에 시민사회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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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9.2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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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참여연대 논평…세부 내용에는 보완책 촉구도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정부가 상가임차인의 권리금을 법제화하고 이를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시민사회계는 환영의 뜻을 표하며 보완책 마련을 당부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24일 공동논평을 내고 "상가임차인의 눈물을 닦아줄 정부의 권리금 법제화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권리금 문제의 해결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제시한 것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새로운 전기를 이뤘다"며 "정부가 재벌대기업, 대형 병원 등 민원을 들어주느라 무분별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같은 '가짜 민생법안'들과는 다른 민생입법 사례라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개정안의 기본 틀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일부 보완책 마련도 당부했다.

이들은 개정안이 5년을 보호하도록 한 법정 임대차 보호기간을 "세계 보편적 기준인 최소 7~10년 이상으로 연장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 인상률 상한폭 9%가 지나치게 높다며 인하를 요구했다.

재건축, 용도변경 등으로 임대인이 정당하게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보호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들은 임대인의 갱신거절권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퇴거료 보상제도'를 도입해 임차인의 권리금을 일정부분 보상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퇴거료 보상제도는 독일, 프랑스, 일본 등에서 시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중 '임대인이 임차건물을 1년 이상 영리목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는 임대인 친인척 등이 직접 사용한다고 허위로 신고한 뒤 권리금을 빼앗는 경우가 있다는 사례를 들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토부가 고시하게 될 권리금 수준이 너무 낮게 평가돼 법제 도입의 취지가 사실상 무력화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권리금 시장조사가 보다 면밀히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하며 권리금 시장 현황 파악을 위한 '권리금 신고(등록)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이번 개정안 발표를 계기로 정부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진정한 민생 입법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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