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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검열' 논란…'스노든 사건' 겪은 미국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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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세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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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0.16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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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014국감] 김승주 고대 사이버국방학과 교수, 법사위 국감 참고인 출석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이사가 16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속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 질의응답 전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뉴스1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이사가 16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속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 질의응답 전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뉴스1
'카톡 검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스노든 사건'을 겪은 미국에서는 사이버 검열에 대해 어떤 논의가 나오고 있을까.

김승주 고려대학교 사이버국방학과·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논의를 소개했다.

김 교수는 "작년에 논란이 됐던 에드워드 스노든의 '프리즘'(PRISM) 사건이 (카톡 검열 논란과) 똑같다"며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이용자들의) 대화에 직접 접근해서 통화내역을 가져갔고 실시간 감청 장비를 달아서 (이를) 들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스노든은 지난해 6월 NSA가 불법 전자감시프로그램 '프리즘'을 통해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개인정보수집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폭로했다.

김 교수는 "(미국) 업체들은 처음에 그런 적이 없다고 얘기했지만 나중엔 우리는 법대로 (감청 집행 등에 응)했는데 왜 논란이 되느냐고 했다"며 "이후 업체들이 종단간 암호화 기법(End-to-End Encryption)을 도입해서 보안 기술을 극대화했다. 이렇게 되면 서버에 저장을 하더라도 실제로 대화내용을 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법대로 진행하되 기술적으로 막는 것"이라고 밝혔다.

종단간 암호화 기법은 서버 암호화가 아닌 통신 암호화의 한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면 대화내용 자체가 암호화된 채 사용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된다. 수사기관이 사용자의 스마트폰을 압수하지 않는 이상 대화내용을 검열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김 교수는 "미국에서도 '그러면 어떻게 테러를 막을 수 있느냐'라고 해서, 크립토 워(Crypto War) 논쟁이 붙고 있다"며 "미국은 종단간 암호화 외에 논의되는 게 '키 에스크로'(Key Escrow)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키 에스크로' 정책을 소개하며 "(이는) 마스터키를 위탁하는 것"이라며 "마스터 키의 반쪽은 정부가 갖고 있고, 반쪽은 시민단체나 제3단체가 보관하는 것이다. 영장이 왔을 때 둘(정부와 시민단체)이 합의가 되면 암호화를 복구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그러나 "'키 에스크로' 정책은 클린턴 정부 때부터 논의됐지만 중요한 건 미국에서는 다양한 논의를 한다는 것"이라며 "사이버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것과 테러를 막는 것, 두개를 놓고 논의하는 것이지 (현재 카톡 검열 논란처럼) 지금의 대표적인 문제만 놓고 해결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날 이석우 카카오톡 공동대표, 김인성 전 한양대 컴퓨터공학과 교수와 함께 법사위 국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이 공동대표는 "실시간 감청은 불가능하다"며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선 실시간 도청 설비가 필요한데 그러한 설비가 없고, 갖출 의향이 현재로선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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