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13년째 초저출산국…700년 뒤 사라질 나라"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산업뿐만 아니라 국가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인식이나 정부 정책방향이 미온적인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에 경각심을 고취하고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정책 개발을 촉구하고자 이번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사진)이 '대한민국 향후 총 인구 변화'를 발표한 이유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양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합계 출산율 1.19명 유지할 경우, 2750년에는 국내 모든 인구가 사라진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18명으로 집계됐다. 한국은 2001년 이후 합계출산율이 1.3명을 넘긴 적이 없어 13년 동안 초저출산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120년 후에는 국내 인구수가 1000만명으로 줄어들고 2172년에는 500만명, 2198년에는 300만명, 2256년에는 100만명으로 그 수가 급격히 감소하게 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은 2413년에 마지막 생존자가 출생해 국내에서 최초로 소멸되는 지자체가 된다. 서울은 2505년에 마지막 생존자가 출생하고 경기도는 2621년에 마지막 생존자가 출생해 최후까지 남는 지자체다.

양 의원이 국가별, 지역별 인구이동이 없다는 가정하에 이처럼 충격적인 연구결과를 발표한 것은 인구 문제의 심각성을 피부에 와 닿게 하기 위함이다.

양 의원은 "그동안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오랜 시간 논의됐음에도 피상적으로 다뤄져 왔다"며 "인구 감소추이를 좀 더 세분화하고 정확한 인구멸종 시점을 비롯해 지자체별 마지막 생존자 출생시점 등을 분석함으로써 인구소멸에 대한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2006년 데이빗 콜먼 옥스퍼드대학 교수가 인구소멸 1호 국가로 한국을 지명한 것처럼 저출산 고령화는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문제"라며 "정부는 무엇보다도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현실을 그렇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현실적인 예산 투입과 육아휴직과 같은 제도 개선 및 확대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