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 몰락·러시아 강공, 알고 보니 인구탓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역사를 통틀어 로마제국만큼 강력한 인구정책을 편 나라도 드물다. 지중해를 둘러싸고 도너츠 형태로 2400㎞를 달린 국경선을 지킬 수 있는 힘의 근원이 인구에 있다는 것을 로마의 황제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시저에 이어 즉위했던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독신풍조가 유행할 조짐을 보이자 기원전 18년 '정식혼인에 관한 율리우스법'을 제정했다.

내용은 단순했다. 25~60세의 남자와 20~50세의 여자가 결혼하지 않으면 세금을 물렸다. 이른바 독신세다.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을 가진 독신자의 경우 수입의 1%를 독신세로 내게 했다. 독신남녀가 50세가 넘으면 어떤 재산을 상속받지도, 상속하지도 못하게 했다.

독신세는 여성의 경우 결혼만으로 면제해주지도 않았다. 아이를 3명 낳아야 납세 의무를 면제해줬다. 아이를 3명 이상 낳은 여성에게는 남성과 동등한 경제적 지위를 줬다.

원로원 진출 등 공직자 선출 과정에서도 독신자에 대한 차별이 확실했다. 획득한 표가 같을 경우에는 독신자보다 기혼자, 기혼자 중에서도 자녀가 많은 사람에게 우선권을 부여했다.

자녀를 낳지 않는 독신자들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을 준 이 제도는 결혼과 출산을 장려해 인구와 국력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였다. 아우구스투스는 "생명을 만들지 않는 것은 살인과 같은 중죄"라고 말하길 서슴지 않았다.

일본 작가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에 나오는 일화를 보면 아우구스투스는 8명의 자식과 35명의 손자, 18명의 증손자를 둔 평범한 집안의 노인을 수도로 초대해 극진히 대접하기도 했다. 일종의 출산 캠페인을 벌였던 것이다.

하지만 로마의 이런 다소 과격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결국 인구는 줄어들기 시작했다. 강력한 정책으로도 인구 감소를 막기는 역부족이었다는 얘기다. 로마의 인구가 급감하던 이 시기를 몰락의 시초로 보는 전문가가 적잖다. 영국의 역사가 에드워드 기번은 '로마제국 쇠망사'에서 "인구 급감이 로마의 쇠망을 불러온 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역사적으로 인구 감소가 제국이나 문화권의 멸망으로 이어진 사례는 많다. 중세 유럽 역사에서는 흑사병 유행으로 인구의 1/3이 희생되면서 봉건제도가 무너졌다는 분석이 정설이다.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진출했을 때도 천연두 등으로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이 급감하면서 아즈텍제국과 잉카제국 등이 한순간에 쇠락했다.

최근 국제정치 무대에서는 올초부터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러시아의 강경대응을 인구 문제 차원에서 풀이한 시도도 있다. 러시아가 세계 9위의 인구 대국으로 막대한 영토와 핵무기, 천연자원 등을 보유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인적 자원의 감소에 시달리면서 우크라이나 동남부 지역 흡수를 꾀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러시아는 옛소련 해체 후 겪었던 인구 감소세가 이민자 증가와 사망률 감소 등으로 멈춘 상태지만 출산율이 1.7명으로 기존인구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수준보다 20%나 낮아 한세대 후에는 인구가 20%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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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절벽 2020-사람들이 사라진다]<5>소멸하는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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