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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반발 가시화…與 ‘사기진작책’ 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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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1.0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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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수당 현실화 △보수 인상 △인사시스템 개편 등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김영신 기자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왼쪽 두번째)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4.11.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왼쪽 두번째)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4.11.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을 두고 예상대로 공무원 사회의 반발이 거세게 일자 새누리당이 연일 사기 진작 방안 마련을 약속하며 공무원 설득에 나서고 있다.

지난 1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10만명이 넘게 모인 대규모 반대 집회가 열리는 등 조직적인 반발 움직임이 가시화되자 파문 확산 차단에 적극 뛰어드는 모습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 여러분의 분노와 억울함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 공무원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기성 세대가 미래 세대에게 엄청난 빚과 고통을 안겨주게 된다"며 "지금의 고통 분담이 미래 세대를 위한 황금저축이라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공무원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지 않겠다. 정부와 함께 사기진작, 처우개선책을 반드시 마련하겠다"며 "공무원 여러분은 국가와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연금 개혁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과 함께 여당이 우선 검토하고 공무원 사기 진작책은 퇴직수당 현실화와 보수 인상 등이다.

새누리당은 이같은 방안을 포함해 안전행정부에 공무원 사기 진작 방안을 마련해 보고할 것을 지시해 놓은 상태다.

퇴직수당 현실화는 현재 민간 대비 39%에 불과한 공무원의 퇴직수당을 100%까지 올려주는 방안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줄어드는 연금액을 퇴직수당을 통해 일부 보전하면서 공무원 사회의 반발을 진정시키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퇴직수당 인상은 또다른 재정 부담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당내에서도 부정적인 시각이 만만치 않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이한구 의원은 이날 "공무원을 달래기 위해서 처우개선을 한다는 식으로 가는 것은 정답이 아니다"며 "공무원의 생산성과 책임감을 높이기 위한 개혁 조치가 필요한 것이지, 처우개선과 연금개혁을 연결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간사인 김세연 의원은 "퇴직수당을 올리면 연간 5조원이 들어 연금부담액 연 1조5000억원이 감소해도 실제 재정부담은 오히려 3조5000억원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여당 내부에서는 퇴직 수당을 한꺼번에 민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단계적인 조정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다른 사기 진작책인 보수 인상은 공무원 사회를 설득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재정 부담과 현실적인 여건 등을 감안하면 공무원의 반발을 완전히 진정시킬 만큼 대폭적인 보수 인상은 쉽지 않은 문제다.

공무원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단계적으로 65세로 상향조정하는 방안 역시 흘러나오고 있다. 인구 고령화 등을 감안해 공적 연금 개시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최근의 흐름을 반영한 대안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방안도 국민 여론과 재정 부담, 청년 실업 문제 등을 감안하면 현실로 옮기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안정행정부 역시 공무원의 정년과 연금 지급 시기를 65세로 늦추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밖에도 정부와 여당은 공무원 직급 등 인사 및 승진 체계 개편을 통한 인센티브 부여, 교육 훈련 강화, 은퇴후 활동 지원 등 다양한 사기진작안을 검토하고 있다.

새누리당에서는 김무성 대표 등이 조만간 공무원노조 등과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안 및 사기 진작 방안을 놓고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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