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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죽음 부른 2개의 천공, 누가 만들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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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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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1.0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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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원인인 복막염 심낭염 부른 2개의 천공이 의료 소송 책임 소재 가를 듯

고(故) 신해철의 사체 부검 결과, 고인의 사망은 장 협착 수술→위 축소 수술→장 천공(복막염) 및 심낭 천공(심낭염)→패혈증 수순으로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부검 결과 S병원 측은 시술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위 축소수술 흔적도 발견돼 새로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장 천공에 따른 복막염뿐 아니라 심장을 감싸는 심낭에서도 천공이 발견돼 이 천공이 어떤 시술에서 생긴 것이냐도 책임 소재를 가를 관건이 될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고인의 사망은 장과 심낭의 천공이 복막염과 심낭염으로 악화됐기 때문으로 이 천공들의 원인 파악이 의료소송의 핵심 쟁점인 것이다.

◇유착 수술로 인해 복막염, 심낭염 발생…사인 명확해져=3일 최영식 서울과학수사연구소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분원에서 고 신해철의 1차 부검 결과을 발표했다. 최 소장은 "사망을 유발한 천공은 복강유착을 완화하기 위한 수술 당시나 이와 관련한 수술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인은 이 천공이 복막염 및 심낭염으로 확산됐고 이것이 더 악화돼 패혈증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장 부분의 천공은 장 협착 수술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천공이 치명적인 복막염으로 확대됐다는 데 있다.

이날 부검에서는 특히 위 축소 수술 정황도 포착됐다. 최 소장은 "(고인의)위장 외벽 부위에 15cm를 봉합한 소견을 보인다"며 "위 용적을 줄이기 위한 시술"이라고 밝혔다. 이는 고인을 치료한 S병원이 위 축소수술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과 상반되는 결과여서 이 시술의 주체가 누구인지 관심을 끈다. 이 위 축소수술을 한 병원이 사망 책임의 한 가운데 있을 수 있다.

◇장·심낭 천공의 책임 소재 가리는 것이 의료소송 관건=부검에서는 심낭에서 또 다른 천공도 발견됐다. 최 소장은 "고인의 심낭에서도 0.3cm의 천공이 추가로 발견됐다"고 말했다. 통상 심낭염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심낭에 구멍을 뚫고 수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고인이 심 정지 이후 아산병원으로 옮겨졌고 아산병원에서 시술하는 과정에서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고인의 변호인 측은 고인의 심낭 천공은 1개가 아니라고 주장해 눈길을 끈다. 변호인 측 관계자는 "고인의 심낭 천공 중 1개는 아산병원의 정상적인 심낭염 치료가 아니라 또 다른 시술 과정에서 원치 않게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며 "바로 이 심낭 천공이 또 다른 사망 원인을 제공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결국 앞으로 고인을 둘러싼 의료소송은 장 협착수술에서 장 천공이 복막염으로 이어진 원인과 이를 둘러싼 책임 소재, 위 축소수술에서 심낭 천공이 생겼는지 여부와 이를 둘러싼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것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윤성 서울대의대 법의학과 교수는 "사인의 원인이 장 유착 박리수술이라고 발표했지만 부검 소견서만으로는 병원 과실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며 "아산병원에서 잘라낸 부위를 조사하는 등 종합적으로 봐야 과실 여부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사망 원인 "병원이냐, 본인 과실 있느냐"도 핵심 쟁점=만약 천공이 수술 때문에 발생했더라도 사망원인이 100% 병원 측에 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병원이 환자에게 이 같은 부작용 위험을 충분히 고지했는지, 환자가 의료기관의 지시에 성실히 따랐는지도 사망 책임 소재를 가를 수 있다.

고인의 경우 수술 후 입 퇴원을 짧은 기간 반복하는 동안 갑작스럽게 몸 상태가 악화된 이유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혜승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는 "유착수술의 경우 보통 1주일 정도 입원해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고인은 입원 기간이 짧다"며 "짧은 입원 기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명확한 부검 결과가 나오면 쌍방 의혹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부검 결과가 나오더라도 재판으로 갈 경우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최소 1년은 소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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