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사망원인, "S병원 의료기록에 결정적 단서 있다"

지난 3일 고(故) 신해철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1차 부검 결과가 발표되고 고인의 유족 측이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앞으로 의료 소송의 진행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쟁점은 곳곳에서 벌어질 수 있지만 핵심은 한 가지다. 장 유착 수술을 한 S병원의 과실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다.


특히 부검을 통해 고인의 위장에서 위 축소 수술 흔적이 발견됐고, 고인의 사망 원인 중 하나였던 심낭염을 유발한 심낭 천공이 장 축소 수술과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환자 동의를 얻지 않은 수술로 인해 의료과실이 발생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부검 결과, S병원 수술 단계서 문제 발생 가능성에 무게 실려=4일 한 법의학 전문가는 "국과수의 발표 내용은 한 마디로 수술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라며 "최종 결과도 아니고 1차 결과만 가지고 국과수가 이렇게 발표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국과수는 특히 고인의 시신에서 확인된 천공이 '의인성 천공'일 가능성이 높다고 재차 확인했다. 충격 등 외부의 다른 요인이 아니라 의료인의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천공이라는 의미다.

물론 '의인성 천공'이 '해당 의사의 잘못'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국과수도 의료시술의 적정성과 긴급 상황 대처에 대한 1차 의료기관 조치의 적정성이나 의료 실수 여부 등은 추가로 판단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고인 측의 주장대로 환자와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은 수술로 천공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면 추후 법원에서도 병원 측 과실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

고인 측은 법률 대리인으로 서상수 서로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를 선임했다. 1차 부검 결과를 본 서 변호사는 "아산병원 진료기록을 보면 수술 중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 심낭에 공기가 들어있고 부유물이 있다는 내용이 있다"며 "위 축소 수술로 손상이 가해졌는데 이 과정에서 약한 장기인 심낭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손해 배상소송 갈 경우 60세까지 활동까지만 가정=고인 측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 규모는 고인의 생전 소득과 경제 활동 가능 시기 등을 추정해 산정한다.

연예인의 경우 사업소득을 가늠한 것이 중요한데 생전에 고인이 낸 세금을 바탕으로 소득을 추정한다. 경제활동 시기는 은퇴 연령인 60세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연예인 등 문화예술인은 이보다 오래 활동 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아직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사망 사고의 경우 손해배상금 외에 별도로 위자료도 청구되는데, 통상 사망 위자료는 8000만원 수준이다. 의료소송은 100% 병원 과실로 판결나는 경우가 많지 않아 통상 2000만~3000만원 수준에서 위자료가 결정된다.

의료업계 관계자는 "유족 측이 경찰에 고발한 것은 부검을 하기 위한 과정으로 실제 S병원 측의 과실은 민사소송을 통해 가릴 것"이라며 "그러나 S병원 의무기록에 있는 입원이나 큰 병원으로 가자는 권유는 환자 측에 불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병원에서 환자 동의가 없는 수술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면 명백한 설명의무 위반"이라며 "S병원의 수술동의서에 위 축소 수술 관련 기록이 없다면 환자 측에 유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