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 드라이브, 한-중 FTA 협상 발자취

/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협상 30개월 만에 결실을 맺었다. 관세철폐 수준, 개방 분야 등 협상 곳곳에서 이견을 보이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양국 정상의 합의가 강력한 추진 동력으로 작용했다.

한·중 FTA가 잉태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04년 9월 열린 '아세안(ASEAN)+3 경제장관회의'서다. 당시 양국 통상장관은 한·중 FTA에 대한 민간 공동연구 개시에 합의했다. 이후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진행된 산·학·관 공동연구에서는 FTA 타당성 검토가 이뤄지며 본격적인 논의의 토대가 만들어졌다.


2012년 1월9일 중국을 국빈 방문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후진타오 전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FTA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하며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이어 넉 달 뒤인 5월2일 양국 정상의 협상 개시 선언이 발표됐고, 불과 2주 뒤인 14일 중국 베이징에서 첫 한·중 FTA 협상이 개최됐다.

첫 협상에서 양국은 협상운영세칙, 대상범위 선정 등 기본적인 한·중 FTA의 틀을 짜는 데 주력했다. 이어 열린 2차 협상에서는 상품 분야에서 품목군에 대한 정의, 기준과 함께 협정문 포함 대상범위 등이 논의됐고, 3차 협상에서는 처음으로 상품 품목을 일반, 민감, 초민감으로 분류해 관세철폐 시기를 규정했다.

현 정부로 정권이 교체된 이후 처음 열린 협상인 5차 협상에서 양국은 다시 한 번 FTA 추진의지를 확인했다. 반년 만에 열린 이 회의에서 양국은 원산지 분야와 통관절차 및 무역 원활화에 대한 협상기본지침을 타결했다.


이어 2013년 6월 중국에서 열린 정상회담은 지지부진하던 협상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됐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협상 진전 노력을 명시한지 불과 3개월 만에 14개월을 끌어오던 1단계 협상이 마무리됐다. 1단계 협상에서 양국은 품목수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로 자유화에 합의했다.

이어진 2단계 협상에서 양국은 농수산물 및 제조업 관련 양허 수준을 두고 입장차가 계속됐다. 우리 측은 중국 측에 제조업 분야의 조기관세 철폐 비중을 확대하라고 요구했고, 중국 측은 농수산 품목의 개방 확대를 원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 정상이 연내 타결을 명시하며 논의는 급박하게 돌아갔다.

상품 분야에서 대립이 계속되는 동안 지난 7월 대구에서 열린 12차 협상에서는 서비스·투자 분야에서 네거티브 방식의 자유화에 합의했다. 중국이 FTA 협상에서 불가 항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개방하는 네거티브 방식에 합의한 것은 처음이었다.

협상 타결 시점으로 유력하게 점쳐졌던 지난 9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간까지도 양측의 입장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APEC 사흘 전에 시작한 14차 협상에서조차 엎어지고 재개되기를 반복했다. 양국 장관까지도 테이블에 마주앉는 초강수가 이어졌다. 이번 정상회담 기회를 놓치면 연내 타결이 불가능 하다는 공감대가 결국 극적인 타결을 이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