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타결...베트남·뉴질랜드 등 남은 FTA 영향은?

머니투데이

세종=유영호 기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실질적으로 타결되면서 베트남, 뉴질랜드 등과의 FTA 협상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베트남과 뉴질랜드와 연내 타결을 목표로 FTA 협상을 진행 중이다.

한·베트남 FTA는 최근까지 7차례의 공식 협상을 진행했다. 특히 지난해 양국 정상이 올해 안에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FTA 체결에 합의해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베트남과의 FTA 협상은 큰 틀에서는 합의 단계에 이르렀고 세부 쟁점 사항을 논의 중"이라며 "양측 모두 연내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뉴질랜드 FTA도 연내 타결이 가시권에 놓였다는 관측이다. 양측은 농산물시장 개방의 폭을 놓고 이견이 있지만 상품, 원산지, 협력 등 대다수의 쟁점에서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다. 추가 협상을 통해 '통 큰' 합의를 시도할 계획이다.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이외의 FTA는 협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2012년 7월 시작된 인도네시아와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의 경우 양국 정상이 올해 안에 실질적으로 타결하자는 목표를 설정했으나, 상품·서비스 등 주요 분야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한·일 FTA는 2004년 이후 10년간 협상이 중단돼 온 데다 지금도 이견이 크고 외교적 갈등까지 겹쳐 당분간 재개가 어려울 전망이다.

한·중·일 FTA는 2012년 한중일 통상장관회담에서 협상개시 선언 이후 2013년 서울 제1차 협상을 시작으로 지난 9월까지 5차례 협상을 진행했지만 뚜렷한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멕시코와의 FTA 협상은 한국산 가전제품과 자동차 수입 급증을 우려한 멕시코 경제계의 반대로 2008년 이후 협상이 중단됐다.

걸프협력이사회(GCC)와의 FTA 협상은 GCC가 2008년 모든 나라와 FTA 협상중단을 선언한 이후 협상재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